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가 의회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단’입장을 통해 ‘통합시 추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가 의회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단’입장을 통해 ‘통합시 추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대엽 성남시장의 일방적인 통합시 추진에 대해 비판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통합시 추진일정을 연기요청하고 있는 박권종 대표의 5분 자유발언 모습.   © 성남투데이

박권종 대표는 대표 의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한나라당협의회는 정부의 고비용, 저효율, 다층 구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선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화, 분권화, 세계화 추세에 걸맞은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군 자율통합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지난 17일 한나라당 대표단에서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성남시의회 상황과 지역주민의 여론, 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충분히 전달해 통합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대표단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 교육자치, 자치경찰 시범운영, 개발 관련 권한 확대, 고도제한 완화, 20년경과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리모델링 법적 지원, 재개발 법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남시 한나라당 대표단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나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로부터 수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부에서는 100만명이 넘는 통합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우리의 요구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단에서 요구한 통합추진의 조건은 반드시 수락되어야 하고, 만일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추진은 주민투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지시키고 조속한 정부의 회답을 촉구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대표는 “통합시 추진 반대여론에 대한 물타기는 아니고 시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도 일방적인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우리가 요구한 7대 요구사안의 실익을 위해서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공식적인 기자회견의 내용은 대표단의 입장일 뿐 당론은 아니라고 덧붙여, 의원들 간에서도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논란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도중 갑작기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모 의원은 “교섭단체간 협의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도중 이런식으로 의원총회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예의없는, 그리고 의회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은 지난 20일 박권종 대표가 성남시의회 제166회 정례회 개회에 이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대엽 성남시장의 일방적인 통합시 추진에 대해 비판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통합시 추진일정을 연기요청한 것과 배치되어 ‘정치인의 말 바꾸기’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분당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내세운 조건이란 이미 행안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결국 '조건부'란 주민투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평가했다.

이 부대변인은 “성남에서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주민투표 통과가능성이 없어지자 한나라당이 시의원들을 동원해 습관대로 시민의사에 반한 통합을 날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시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 의사에 반해 통합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라며 “결국 이번 통합결정은 행안부 기획,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출에 시의원들이 꼭두각시로 나선 한편의 막장드라마”라고 혹평했다.

이에 따라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주민투표 없는 통합결정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자치단체 통합은 자치단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사로서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주민투표를 외치며 뒤로는 의회의결을 방치하는 신상진의원, 통합을 지지하는 고흥길, 신영수 의원, 그리고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임태희 의원은 지금이라도 통합에 대한 공식입장을 당당히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