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추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7일 오후 성남시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관권개입 중단을 규탄하며 “통합시 추진은 주민자율 논의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가 7일 오후 행안부의 성남시 방문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관권개입 중단을 규탄하며 “통합시 추진은 주민자율 논의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남투데이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조상정, 이덕수)는 7일 오후 여수동 성남시 신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방문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는 “행안부가 행정구역 통합성과를 위해 한나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행정구역 통합 결정을 하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방문했다”며 “행안부의 관권개입 중단과 통합시 추진은 주민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박권종 의원단 대표가 지난 11월 20일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던 졸속통합에 대한 의견이 채 10일도 지나지 않아 180도 바뀐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 바꾸기를 한 박 대표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들은 “만일 한나라당이 100만 성남시민의 동의없이 의회 의결로 통합시를 추진하려 한다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대가를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주민의견에 반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관권 통합 추진에 강력히 반발했다.

▲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신청사를 개방하겠다던 성남시의 약속과 달리 기자회견 중단을 요구하는 공무원과 마찰을 벌이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도 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성남·광주·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은 어떠한 경우든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3개시 통합관련 정부여당, 성남시 그리고 시의회는 통합 결정을 위한 과정에 제각기 다른 주장과 어휘의 장난으로 시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만들고 있다”며 “그 내용과 절차의 일관성 결여로 시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면서 어떻게든 시민의 의사에 반해 강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그 근거로 “시가 중요 의사결정의 절차와 시민들의 뜻에 반하여 관변단체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일방적으로 통합찬성 홍보에 주력해 왔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3개시 통합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달리 왜곡 부풀려 성남시민 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처럼 발표 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대엽시장의 통합추진에 강력 반대하는 듯 하다가 불과 일주일여 후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의회의결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통합은 결코 자율통합이 아니며 이는 정부와 여당에 의한 관권 강제통합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도 7일 긴급 논평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성남투데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도 7일 긴급 논평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도시의 100년 대계를 좌우하는 행정구역통합이 행정안전부의 관권개입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으로 정상적인 절차가 왜곡되어 표류하고 있다”며 “급기야 행안부가 행정구역통합이 의도한데로 되지 않자, 마산·진해의 의회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의견만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 “성남·하남·광주통합에 대해서 한나라당시의원들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의회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며 행안부의 졸속통합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 몇 개월간 찬반 대립 속에서 논의의 성과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일치를 본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제 주민투표는 단체장, 의회, 반대주민단체 모두가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과 반대 측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통합의 기본 전제인 것”이라며 “올바른 행정구역통합을 위해 통합에 앞장서온 성남시와 지방의회, 찬반 주민단체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부대변인은 “그 출발점으로 행정구역통합이 진정한 주민 간 화합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반드시‘행정구역통합 민·관·정 공동위원회’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지금까지 소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공동위원회의 틀 안에서 주민투표를 전제로 통합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