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     © 성남투데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그 토록 자율통합을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자율통합을 운운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비롯해 주민투표 방침도 시사를 했던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도 없이 시의회 의결로만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노골화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은 7일 오후 성남시를 방문해 이대엽 시장과 시의회 김대진 의장을 방문하고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시의회 의결로만 통합추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요청은 당초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자율통합을 추진하다가 통합시 추진에 대한 반발여론과 함께 통합시 추진일정상 입법일정을 소화하기 어렵고 동절기여서 주민투표율이 33% 이상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정부 측의 조바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차관의 이날 성남시 방문에 따른 이대엽 시장과 김대진 의장과의 면담은 비공개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김대진 의장과의 면담과정에 배석한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 

이대엽 시장은 이날 정 차관과의 만남에서 “행정구역 통합추진에 대해 시의회 의결절차를 밟아 달라”는 요청에 “통합이 추진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행안부 정 차관 일행에게 항의서한을 잔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 성남투데이

김대진 의장도 “지금 현재 회기가 진행 중으로 이번 정례회 때 다루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시의회 회의규칙상 양당 교섭단체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관은 또 이대엽 시장과 김대진 의장을 면담하고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를 만나 시의회 의견청취 협조를 요청한 뒤, 일정상 이유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의 거센 항의로 민주당 시의원들과의 면담도 진행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은 정 차관과의 면담 이후 “이 시장과의 면담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묻을 것”이라며 “행안부가 시장과 시의회 의장만을 만나고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관권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 이어 “정 차관이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 요청과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며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소관위원장으로서 입장을 정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졸속통합저지 성남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김대진 의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성남시와 정 차관은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면담내용에 대해 일체 함구를 하고 사진촬영과 면담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마찰이 일었으며,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 차관 일행은 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 관계자들로부터 노골적인 관권 개입에 대해 거세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는 이날 행정안전부 정 차관 일행의 방문에 앞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엽 시장을 항의 방문해 ‘통합시 추진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시민대책위의 공식입장을 전달했으며, 시의회 김대진 의장과 정 차관 일행에게도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이 시장이 시민대책위의 입장을 받아들여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 실랑이 끝에 시의회 의장실에서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정 차관 일행에게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