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통합 대상지역을 당초 성남·광주·하남을 비롯해 6곳을 선정 발표했던 행정안전부가 여당 정치인 실세들의 입김에 따라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축소·번복하는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정부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겨 비난여론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시 ‘갈팡질팡’하는 행정으로 사기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정창섭 차관이 성남을 방문해 시의회 의결로 통합시 추진을 가결해 달라고 당부를 하던 7일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완화 방침을 시사한 자료.     © 성남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를 비롯해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161건을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성남시는 발전을 가로막아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문제는 성남시가 자율통합을 공식적으로 건의하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역현안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성남비행장 비행안전 영향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고도제한 완화’라는 내용을 통해 노후된 구도심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여야 하나 성남비행장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어 지역발전 제한되고 있어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성남비행장에 적용해 고도제한을 완화할 예정이고 향후 군 비행장주변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성남지역 고도제한을 완화한다는 규제개선 발표를 한 지 이틀 만에 국방부가 이를 뒤집고 나섰다. 국방부의 정정요구에 행안부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연구 중에 있다”며 완화를 기정사실화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 여부는 이달 말 끝나는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이지 아직 완화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행안부의 규제개선 발표과정에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행안부가 9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해프닝은 정부가 통합시 추진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올해 안에 성과를 남기기 위해 여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행안부 고위 관계자들이 통합 대상지역 각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통합 추진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들 간의 사전협의도 없이‘당근책’으로 여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행안부의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지역사회에서 일제히 환영입장을 발표하다가 국방부가 반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자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의도적 거짓말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정창섭 차관이 지난 7일 성남·광주·하남 통합을 위해 의회의결을 요청하며 성남시를 방문하는 날에 맞춰 행안부가 성남시 일원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며 “그러나 차관이 돌아간 후 하루가 지나자 행안부는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연구 중이라며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국방부에서 제2롯데월드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고도제한완화를 연구용역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통합의결을 위해 성남시민에게 ‘연구 검토 중’인 것을 ‘완화확정’으로 거짓말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자율통합을 한다며 여론조사결과까지 조작해 관권 강제 통합을 밀어붙이던 행안부가 이제는 ‘사기통합’에 나섰다”며 “성남시민은 국방부와 행안부의 장난감이 아니고 고도제한에 고통당하며 초고층 제2롯데월드를 통한의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성남시민에게 행안부장관은 엎드려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규제개선 발표문에 일부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성급한 표현이 있었고 아직 고도제한를 완화하기로 한 게 아니라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