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무료급식) 확대예산이 또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송영주 도의원이 농성을 시작했다.
 
송영주 의원은 7일 낮 2시 도의회 1층 로비에서 ‘무상급식실현을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열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향해 “현명한 결정으로 엎어진 밥상을 다시 치우고, 차별없는 무상급식이라는 상차리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경기도의회 민주노동당 송영주 도의원(오른쪽)이 무상급식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도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왼쪽은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 성남투데이

앞서 도의회 교육위(위원장 유재원)는 지난 1일 진행된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6학년 전원에게 지원될 무상급식비 650억4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에서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10일 다뤄질 예정이며,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마련 과정과 관련 송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교육공무원들과 교육인들의 뼈를 깎는 성찰적 예산 준비의 과정이 있었다”면서 “바로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통해, 재정의 악조건 속에서 경기도 교육을 성찰하고 재정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도교육청이 전국최초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현재 경제 여건이 감안된 교육복지 강화와 1천1백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무상급식의 가능성도 재차 확인하게 됐다”면서 찬성 여론이 90%에 가까운 걸 거론해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뜻임을 분명히 했다.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한 뒤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한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눈이 멀어 다른 교육 예산을 무참히 삭감하였다’며 객관적인 사실을 비틀고, 왜곡해 도민의 눈을 가리려 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원어민교사가 줄지도 않을 것이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과 사교육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는 커녕 더욱 내실화된 사업으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농성 일정과 관련 송 의원은 “천만도민의 뜻을 담아 이 곳 로비에서 본회의 본예산 의결일인 16일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경과에 따라 철야농성과 단식까지도 함께 염두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농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예결위에서 싸우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소속 도의회 교육위 위원들이 왜곡한 진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곧 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