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정재영 도의원.     ©성남투데이

“일개 작은 회사가 M&A를 하더라도 이사회의견과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집행하는 국가가 백년대계의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강제 추진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었인지 모르겠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 도의원이 16일 오전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을 비롯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정재영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여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도 일리가 있으나,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화에 역행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종속 심화 등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규모가 커지면 경쟁력이 강화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작으면 작을 수록 주민참여도가 높아지고 지역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작지만 강한 자치정부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정치적 집단, 지역간, 시민단체간, 주민간의 분쟁과 갈등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의 실상”이라며 “이미 경기도내 수원, 화성, 오산을 비롯하여 시군 통합을 신청 건의한 26개 시군의 지역주민간의 갈등과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분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개편인데 반대로 분열되는 모순을 안고 있어 통합시 추진 후 주민화합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섣부른 통합은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체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통합의 큰 목적은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핵심은 각종 예산감액, 공무원 조직 축소, 공무원 인원 감원, 시설물 처분 등을 통하여 최선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과 절차가 무시된 졸속 강제 통합은 안된다”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시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지역구인 성남시는 광주, 하남과 통합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지역 도의원 8명은 현재까지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통합의 이유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정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의 중차 대한 사안이 과연 누굴 위하여, 무엇 때문에 통합하여야 하는지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알아야 협조도 하고 비판도 할 것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외면 당하는데 일반 시민의 입장은 어떠한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정 의원은 이어 “행안부에서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경우 부결될 것을 두려워하며 시의회 의결로 통합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과연 이러한 통합이 정당한 명분이 있으며, 절차와 방법이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정재영 도의원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논의와 시행을 위한 경기도, 경기도의회, 도민대표 등 3자가 참여하는 가칭 ‘행정구역체제 개편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성남투데이

일개 작은 회사가 M&A를 하더라도 이사회의견과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집행하는 국가가 백년대계의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강제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지방행정구역 통합은 보다 오랜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도의 존폐와 주민의 삶의 질 추구와 행복권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김문수 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한 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논의와 시행을 위한 경기도, 경기도의회, 도민대표 등 3자가 참여하는 가칭 ‘행정구역체제 개편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안부가 지난 10일 행정구역통합과 관련 광역의회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16일 상임위를 열고 “행정구역통합은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구역통합=주민투표’ 입장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거쳐 행안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 결정은 '통합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의중과 뜻을 같이한 것으로 21일 본회의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상임위 결정이 원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