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 통합추진 사실상 ‘무산’

한나라·민주당, 극적 합의 본회의 개회…새해 예산안 채택 후 ‘산회’
통합시 추진 시의회 의견청취안 상정 않기로 합의하고 본회의장 개방

오인호·김태진

| 기사입력 2009/12/21 [01:50]

성남·광주·하남 통합추진 사실상 ‘무산’

한나라·민주당, 극적 합의 본회의 개회…새해 예산안 채택 후 ‘산회’
통합시 추진 시의회 의견청취안 상정 않기로 합의하고 본회의장 개방

오인호·김태진

| 입력 : 2009/12/21 [01:50]

<제10신> 성남시의회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마감시한인 자정을 불과 10여분 남겨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3당이 ‘통합시 처리문제를 상정하지 않기로 극적인 합의’를 하고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회됐다.

▲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교섭단체의 극적인 합의에 따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출입문이 열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자정무렵 김대진 의장이 의장석에 올라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자정이 넘어가자 의사일정을 하루 연장해 각종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비롯해 새해 예산안과 제3차 추경예산안 등 예결특위의 종합심사 결과를 일사천리로 원안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3당은 통합시 처리여부를 둘러싸고 오늘 오전부터 극한 대립양상을 치달으면서 마찰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새해 예산안과 제3차 추경예산안 처리가 시급해 이를 먼저 처리하자는데 극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의회 감대진 의장실 문도 열리고.... © 성남투데이

이로써 광주시의회는 21일 오전 통합시 추진여부를 본회의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을 했지만, 성남시의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아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은 어려울 것여 사실상 무산됐다.

이러한 성남시의회의 결정은 오는 24일 열리는 하남시의회 본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남 광주시만의 통합 추진여부도 불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대진 의장과 김유석 부의장이 의장실에서 나와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편,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논의를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내년 1월 20일~22일로 넘긴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야당의원들이 쇠사슬로 봉쇄했던 시의회 본회의장 문을 열었지만, 통합시 처리문제가 내년 임시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산회를 선포하고 한나라당과 야3당은 별도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 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본의장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시의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본회의장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윤창근 의원. © 성남투데이

▲ 김대진 의장이 21일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진하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논의를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내년 1월 20일~22일로 넘긴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야당의원들이 쇠사슬로 봉쇄했던 시의회 본회의장 문을 열었다. © 성남투데이

▲ 여야 합의내용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서명을 한 합의문.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본회의 산회 이후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등 야3당은 본회의 산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9신> 성남시의회 회기 종료 30분전까지도 ‘대치’
한나라당- 민주당, 최종 협상 이후 각당 의원들 최종 의견조율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3차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후 민주당 지관근 대표가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김대진 의장과 면담을 진행중에 있어 면담 결과에 관심 쏠리고 있다.

▲ 민주당 지관근 대표가 김대진 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 지관근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이후 일체 의장과 협의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한나라당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등 긴급 현안문제에 대한 의안을 처리하기 하는 본회의 개회에 합의하고 의사봉을 김유석 부의장에게 넘겨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통합시 처리 문제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등 각종 조례안 처리를 먼저 하자”며 김대진 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명확한 확약이 없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는 민주당 지관근 대표. © 성남투데이

민주당 측에서 “한나라당의 제안을 믿을 수 없다”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본회의 사회는 김유석 부의장이 맡아 진행하자”고 역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이 요구하는 의사일정변경안 철회에 대해서는 가부를 확실치 하지 않고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관근 대표가 김대진 의장실을 방문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회기 마감시한을 불과 30여분 남겨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각 당 대표의원실에서 비공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어 통합시 처리여부를 둘러싼 성남시의회 최종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특히 분당을)은 전화로 누군가와 열심히 통화를 하면서 ‘장관님’ 운운하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고 말한 내용이 전달되면서 분당을 국회의원 출신의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합시 추진여부를 숙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지관근 대표가 의장실로 들어간 뒤 윤창근 의원과 최만식 의원이 귓속말로 밀담을 나누고 있다. 혹시 '커밍아웃~' 둘이 사귀나? © 성남투데이

<제8신> 통합 강행은 성남시를 팔아먹는 ‘매국행위’
통합시 주민투표 요구 ‘야3당 농성’ 각계 지지방문 이어져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4일째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농성중인 성남시의회 야3당 시의원들을 격려하는 지지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성남시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오전부터 본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농성중인 시의회에는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찾아와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등 지지 격려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 분당주상복합부녀회 등 분당지역 주민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중인 야3당을 지지 방문하고 “통합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이날 오후 지지방문을 온 분당주상복합아파트 부녀회장은 야3당 의원들을 격려한 뒤 한나라당 대표를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의원총회를 핑계로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떳떳치 못해 주민을 못 만나는 것 아니냐”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합시 추진이 맞다면 얘기를 통해 주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따가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 통합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하남시민연대 소속 주민들도 성남시의회를 방문해 지지 격려 방문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이들은 “주민투표 없이 통합시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격분하면서 “통합시 추진을 의회 의결만으로 강행하는 것은 성남시를 팔아먹으려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편, 성남·광주시와 함께 통합시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하남시도 오는 24일까지 의회를 열어 통합시 추진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민연대 집행위원장과 회원들이 성남시의회 야3당 시의원들 지지방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분당주상복합아파트부녀회 주민단체 회원들이 한나라당 대표단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주민들이 출입구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7신> 한나라·민주당, 본회의 개회 3차 협상 개시
한나라당 “통합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부의안건 상정 처리”
민주당 “통합시 처리문제 부의안건 제외하면 예산안 처리 협조”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여야 대치국면을 형성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등 야3당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교섭단체 대표단이 오후 8시 40분께 3차협상에 들어갔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교섭단체 대표단이 오후 8시 40분께 3차협상에 들어갔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의원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이날 양당 교섭단체 회외의에서는 한나라당이 의원발의로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한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상정에 대해 민주당 등 야3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결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등 각종 조례안 처리를 먼저 하자”며 김대진 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한나라당의 제안을 믿을 수 없다”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본회의 사회는 김유석 부의장이 맡아 진행하자”고 역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예산안만 처리하자고 하나 민주당 측이 요구하는 의사일정변경안 철회에 대해서는 가부를 확실치 하지 않고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본회의 개회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김해숙 의원이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으로 교체가 된 이후 김시중 의원과 계속해서 본회의장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와 의장실 입구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등 야3당 의원들이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시 공무원들과 상이군경회 등 관변단체 회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부변에는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통합시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시 현재 양당 교섭단체들은 3차 협상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당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내부조율에 들어갔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교섭단체 대표단이 오후 8시 40분께 성남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3차협상에 들어간 뒤, 서로 각 당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3차 협상이 재개되는 동안 시의회 본회의장과 의장실 입구에는 여전히 야3당 시의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6신>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민주당,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한나라당은 방기곡경 하지마라!” 논평 발표

한나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박권종)가 19명의 의원들 서명을 받아 ‘통합시 처리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 사무국에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야3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자, 야3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은 긴급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 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올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4자성어인 ‘방기곡경’(일을 순서대로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하려 함을 이르는 말)을 인용해 비판했다.

▲ 현재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시중 의원. © 성남투데이

이들은 “그 동안 성남시의회에서는 중요 안건 상정은 양당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결정해 왔고 이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의사일정 변경 상정은 곧 통합시 안건 상정과도 같은 것”이라며 “결국 통합시 안건 상정이 회기 중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 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그동안 중요 안건에 대해서 교섭단체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거부해 와 5대 임기 내 단 한건도 직권 상정 또는 의사일정 변경이 통과 된 적이 없다”며 대표적으로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지난 제164회 1차 본회의에서 최만식 의원 등 9인이 성남시의회의 책무와 헌법정신에 입각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정식적으로 발의 한 이대엽 시장 친인척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이 되질 않았다”며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주민들은 주민투표에 의한 자율통합이라는 정당한 주장을 하지만 이대엽 시장과 일부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다수의 힘을 빌어 관권, 강제, 졸속통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해숙 의원과 김시중 의원 모습. © 성남투데이

특히 이들은 “2006년 12월 본회의장도 아닌 의회 자료실에서 초호화청사 날치기 처리하여 오늘날 성남시 재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대의기관 운운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이들은 “오죽 했으면 야3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봉쇄할 수밖에 없었겠느냐?”며 “성남시민들에게 더 이상 아픔을 드릴 수 없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심기능의 하나인 시의회의 본회의장을 봉쇄할 수밖에 없었다”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이대엽 시장,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지금까지 주장한데로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단언을 하라”며 “통합추진 여부에 대한 시의회 의결 결정안은 즉시 행정안전부로 반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야3당과 성남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여, 본회의에서 당초 예정된 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하는 한편 행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잘못된 시행정의 쇄신책 마련에 여야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성명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할 예산문제의 처리가 ‘준예산’으로 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 아니면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통합시를 강행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한나라당 강한구, 홍석환 의원이 민주당 대표의원실을 방문해 오후 8시 40분부터 재협상 재개 재안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5신> 한나라당, “의사일정 계속 협의할 것”
분당주상복합부녀회 등 주민단체, 야3당 농성 현장 지지방문 이어져

한나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박권종)는 21일 오후4시 민주당과의 2차 협상이 결렬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야3당과 2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통합시 추진에 대해서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여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본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장실을 점거하여 의장을 감금하는 사태에 대해 야3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찬성과 반대를 떠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의회 내에서 협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한나라당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내용을 사전 조율하고 있는 한나라당 시의원들.... © 성남투데이

아울러 이들은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야3당과 계속하여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오늘 24시 자정까지로 이후 3일간의 법정 의사일정이 남아 있는 것도 고려하여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연간 회기 일정이 사실 법적으로 3일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회의규칙상 임시회 개의를 위해서는 48시간 이전에 안건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정을 협의해야 하고, 일주일 후에 개원이 가능함으로 실질적으로 최소 9일이 걸려 올해 안에 임시회를 개최키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나라당 성남시의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하는 사이 분당주상복합부녀회 등 분당지역 주민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중인 야3당을 지지 방문하고 “통합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제4신> 한나라당, 19명 의원 서명받아 통합시 부의안건 상정
민주당과 2차 협상 벌였으나 결렬....시의회 사무국 의장에게 결제 요청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대표 박권종)가 김대진 의장을 제외한 19명 의원 전원 서명과 당론으로 ‘통합시 처리 시의회 의견청위(안)’을 의사일정 변경안에 포함시켜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를 했다.

박권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민주당과의 2차 협상 뒤 특별한 성과가 없자 시의회 사무국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접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 민주당과의 오후 2차 협상 결렬 이후 한나라당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권종 대표. © 성남투데이

그러나 박 대표는 “당론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의원들 서명을 받아 의회 사무국에 의안을 접수했지만,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통합시에 대한 찬반의견은 의원들 개별적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대표단이 이것까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공문내용에 대해 해석이 제각각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의원은 여전히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하고 있어 당론 채택에는 어려움이 있어 개별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또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의 질서유지권(경호권) 발동에 대해서는 “의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민주당과는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3당은 “한나라당과의 협상은 결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의사일정 변경안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새해 예산안 및 제3차 추경예산안 이외에도 통합시 처리와 관련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사무국은 한나라당이 접수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김대진 의장의 결제를 요청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의회 의장실에는 민주당 박문석, 문길만, 고희영 의원 등이 들어가 김 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과 2차 협상 결렬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단. © 성남투데이

▲ 한나라당과 민주당 2차 협상직전에 언론에 공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 © 성남투데이

<제3신> 한나라-민주당, 교섭단체 협의 ‘난항’
야3당 시의원들 도시락으로 점심 해결하며 농성 계속
한나라당 “본회의부터 열자”…민주당 “통합시 처리 확답없이는 불가”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시의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21일 오전 비공개 협의를 거쳤으나 양당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데 그쳐 본회의 개회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 박권종, 지관근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21일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비공개 면담에 앞서 기자들의취재에 협조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와 민주당 지관근 대표는 이날 비공개 협상에서 양당의 입장을 고수한 채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우선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 채택과 성남시 내년도 새해 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처리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처리방침도 고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시 처리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만 본회의 개회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과의 1차 협의를 마친 뒤 하난라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야3당의 이미 계획된 파행을 막지 못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향후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사태는 야3당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야3당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날 박권종 대표는 ‘통합시 처리문제에 대한 부의안건 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통합시 처리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없다”며 “오후 1시 30분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연 뒤 오후 2시 30분 민주당 교섭단체와 다시 본회의 개회 여부를 둘러싸고 2차 협상에 나설 전망이지만, 통합시 처리여부에 대한 부의안건 상정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중인 야3당 시의원들은 도시락을 시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오후 2시 현재 시의회 본회의장 안에는 민주당 김해숙 의원과 국민참여당(준) 김시중 의원이 들어가 농성 중에 있으며, 본회의장 출입구에서도 야3당 시의원들이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도 수차례 공언한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결정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통합시 결정 여부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내년도 예산 심의 등 차후 의정활동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회할 예정이었던 시의회 본회의 시작이 늦어지자 민주당에 공문을 보내 “정상적인 본회의가 개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질서유지권(경호권) 발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통합시 문제와 관련하여 대치국면중인 성남시의회는 별도의 브리핑룸이 없은 관계로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 '간부공무원 대기실'과 '민주당대표의원실' 등을 옮겨 다니며 기사를 송고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일부 취재기자들은 "수천억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건립한 청사에 브리핑룸이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며 성남시와 시의회의 겉치레 행정에 쓴소리를 가하기도 했다.

<제2신> 한나라당 의총 이후 민주당과 부의안건 협의 요청
민주당 “통합시 추진 사기행정 공모, 시의회 기만, 시민우롱” 비판

한나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박권종)가 행안부에 요구한 시의회 의결 전제조건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 완화’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 특례’ ‘고도제한 완화’ ‘조직관리 자율권 강화’ 등에 대한 수용방침에 대해 받아들일 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과 교섭단체 협의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는 2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 이후 민주당 지관근 대표를 만나 통합시 처리여부를 둘러싸고 비공개 협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권종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대표단은 아직까지 의회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의안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 19명이 의원발의 서명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은 점심 식사 이후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통합시 처리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다시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야3당은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와 성남시는 통합시 추진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기행정 공모하여 성남시민과 성남시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행안부의 답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행인부가 보내온 부처협의 결과에 대해 교묘한 말장난으로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속이고 성남시의회를 능멸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통합시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야3당은 행안부와 성남시 집행부의 사기행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신>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긴장감 ‘고조’
행정구역 통합시 문제로 주민충돌 우려…경찰병력 대기
한나라당 ‘긴급 의원총회’…민주당 등 야3당 본회의장 농성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출 마감 시한(24일)이 임박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제166회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앞두고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1일 오전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성남시 2010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출 마감 시한(24일)이 임박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앞두고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은 본회의장 출입문 입구를 막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3당 의원들. © 성남투데이

특히 이날 시의회는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단이 행정안전부에 제시한 6개항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21일 오전에 성남시에전달한 결과를 가지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긴급 의총을 열어 의원발의로 통합시 처리여부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지 여부를 두고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대표 박권종)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에 통합시 의견제출 방식을 의회의결로 가는 조건으로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단이 제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 완화’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 특례’ ‘고도제한 완화’ ‘조직관리 자율권 강화’ 등 6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이를 근거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긴급 의총을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의총 결과를 발표한 뒤 민주당 등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의회의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당초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회기내에는 통합시 문제를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야한다는 당론과 위배되는 것이어서 한나라당 내부 의원들간의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순복 의원 등 한나라당 성남 중원지역 일부의원들과 분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여론을 의식한 분당을 지역의 일부 의원들이 통합시 추진을 위한 이대엽 시장의 독선적인 행동을 비판하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상태여서 한나라당 의총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3당은 측은 “한나라당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연관부처나 법률제정 등의 절차요소가 있어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고 따라서 협상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통합시 처리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이대엽 시장은 처음 주장한 주민투표 방침으로 돌아와 시민들에 의한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등 야3당은 통합시 처리 직권상정에 대비해 시의회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본회의장 안과 출입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 주변에는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워회 소속 주민들과 통합찬성을 요구하면서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관변단체 회원들이 서서히 운집하고 있어 경기도경 등 경찰도 만일의 충돌사태에 대비를 하고 잇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오늘 성남시의회의 통합시 처리결과에 따라 수도권 최대 통합시 탄생 여부를 취재하기 위해 mbc, kbs, sbs, y수, obs, 뉴시스, 연합뉴스 등 중앙방송과 언론사들의 취재경쟁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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