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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해소는 주민투표 실시 뿐”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민투표 약속 지켜야”
지방자치수호와 관제졸속통합저지 성남시민대책위 조상정 위원장을 만나

김락중 | 기사입력 2009/12/23 [16:57]

“지역갈등 해소는 주민투표 실시 뿐”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민투표 약속 지켜야”
지방자치수호와 관제졸속통합저지 성남시민대책위 조상정 위원장을 만나

김락중 | 입력 : 2009/12/23 [16:57]
성남시 분당구 파크타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다가 현재는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맡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상정씨는 최근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인해 시민단체 활동에 푹 빠져 있다.
 
▲ 지난 21일 매서운 겨울 날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야탑역 광장에서 통합시 저지를 위한 성남시민궐기대회를 진행하면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조상정 공동위원장.     © 성남투데이

평소에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던 그가 통합시 문제로 인해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정치권 등이 함께 모여 만든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상정 위원장은 지난 8월 성남시의 통합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주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대엽 성남시장이 독단적으로 통합선언을 하고 성남시 집행부의 관권강제졸속 통합추진과 일부 정치권의 부하뇌동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통합시 문제에 발 벗고 나서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분당 주민들은 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이 상당히 강하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시 강행을 추진하려는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 한나라당 시의원 등 정치권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더 이상 통합시 문제를 이들에게 맡겨 둘 수 없어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보조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급기야 공동위원장 까지 맡게 됐다”고 활동배경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그 동안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성남시의 일방적인 통합시 추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관계공무원 사법당국에 고발, 헌법소원 청구 등을 비롯해 대시민 홍보활동, 야탑역 집회개최 등 각종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 지방자치수호와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 조상정 위원장.     ©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조 위원장은 성남지역의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과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시민단체 회원 배가운동 등을 역제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1일 성남시의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지방의회 청취의건은 내년에 다루기로 연기를 하는 등 이번 회기에 강행 처리되는 것을 막기는 했지만, 통합시 문제에 대해 확실한 종결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다소 아쉬워했다.  

조 위원장은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야3당 의원들 모두가 시의회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을 알고 있기에 통합시 문제가 확실히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가 원래 100% 만족할 수 는 없는 것이기에 그래도 강행처리는 막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책위 회원들이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위원장은 “주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방문한 주민들 보다는 밀실에서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합시 문제를 강행처리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웠다”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국회의원들도 시의원들 배후에서 조종을 하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민들과 만나 통합시 처리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를 빌미로 해서 시의원들을 앞장세워 대리정치를 하는 모습에 대단히 실망감을 느낀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의 향후 활동과 관련해서 조 위원장은 24일 하남시의회의 처리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본 뒤,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일단 여야가 내년 1월중 임시회를 열어 통합시 처리문제를 다루기로 합의를 해 연기를 한 상태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기존에 주장했던 바와 같이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통합시 처리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주민들과 더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 위원장은 분당을 비롯한 시민들의 민심이 통합시 처리문제에 대해 이 시장이 주민투표 실시를 공언한 만큼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 지방자치수호와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 조상정 위원장.     © 성남투데이

주민들 역시 주민투표 실시로 통합시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지방의회 의결로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과 직결된 통합시 문제를 처리하려느냐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또 “분당갑 지역에서 고흥길 국회의원이 통합시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인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시의원들뿐 아니라 방향을 국회의원들에게로 돌려 통합시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 요구와 함께 통합시 강행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그 동안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 공직자, 시의원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도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율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자방자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만큼 이 시장이 통합시 추진을 위해 온갖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 등 주민여론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골이 깊어지게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입장처럼 ‘주민투표 실시로 결정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다면 모든 문제는 치유가 될 것”이라고 이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그동안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과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향후 활동방법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아직 통합시 문제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에 힘도 보태주시고 지지를 해 주시면 힘이 더욱 날 것 같다”고 격려를 당부했다.
 
▲ 향후 대책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시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조상정 위원장.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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