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승수 변호사·제주대 법학부 교수는 "최소한 주민투표라는 절차는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고 추진되는 통합은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성남투데이

현 정부가 무리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마산· 진해·창원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끝난 상태이고, 성남·하남·광주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애초부터 잘못된 방향이다. 통합을 해서 좋아질 것이 없다.

통합을 추진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는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통합을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성남·하남·광주시를 통합한다고 해도 기존의 시청들을 없애지 못한다.
 
그래서 3개 시청 중에 하나는 통합시청이 되고 나머지는 행정구청이라는 이름으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 행정계층은 도-통합시-행정구-동이라는 4계층이 되어 지금보다도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민접근성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합시청을 제외한 기존의 시청은 권한이 매우 약한 행정구청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주민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시청이 아니라 통합시청으로 가야 하는 변화가 생긴다. 예산편성도 통합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통합시청에 요구해야 한다. 아무래도 주민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민주주의의 실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자치권을 가진 통합시는 지금보다 인구, 면적이 넓은 거대한 도시이다. 지방의회도 통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각종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조례 주민발의나 주민소환을 청구하려고 해도, 서명을 받아야 하는 숫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합시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기 쉬워진다. 주변부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지는 정치적인 힘은 지금보다 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통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행정의 효율성, 민주주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고,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여론몰이식으로 추진하고,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확정짓는다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토론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장점과 단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이해한 상태에서 주민투표에 의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 정도의 변화라면 주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6년 제주도에서 행정구조 개편을 할 당시에는 주민투표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 통합에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든 통합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마땅히 해야 할 주민투표조차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비민주적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며, 관료주의,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절차를 무시하고서라도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추진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 통합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주민투표라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추진되는 통합은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변호사·제주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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