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추진에 대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행정안전부의 ‘파격적 지원’을 운운하면서 또 다시 여론몰이에 나섰다.

지난 21일 폐회한 성남시의회 제166회 정례회에서 한나라당 성남시의원협의회가 통합시 처리 시의회 의결 전제조건에 대한 행안부 질의 답변내용을 인용해 강행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답변내용은 이미 한나라당이 지난 21일 공개를 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등 야3당의 비판에 따라 한나라당도 통합시 처리문제를 내년으로 잠정 유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인용해 ‘파격적 지원’ 운운을 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라는 것이다.

▲ 지난 21일 한나라당의 행안부 답변 회신 내용에 대해 야3당 시의원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25일 “행정안전부는 성남·광주·하남이 통합할 경우 성남시민의 숙원인 고도제한 대폭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완화 등을 전폭 지지할 뜻임을 밝혔다”고  ‘행안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에 파격 지원 약속’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해 “행안부는 지난 21일 공식문서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해왔다”며 “이는 성남·광주·하남이 통합될 경우 성남시민의 주요 6개 숙원 분야에 대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통합시를 우선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완화를 시행 검토한다는 내용을 비롯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 부여 반영 ▲기존 도지사 승인사항인 50층 미만, 연면적 20만㎡미만 건축물 건축허가 이양 등 사무권한 특례 반영 ▲고도제한 완화 관련, 2010년 초 국방부와 공군에서 연구결과 발표예정 ▲부시장 1인 증원 등 조직관리 자율권 강화 ▲자치경찰 시범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시는 또 “이 외에도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이미 지난 21일 한나라당이 시의회에서 이를 공개하자, 야3당은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와 성남시는 통합시 추진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기행정 공모하여 성남시민과 성남시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행안부의 답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이들은  “행인부가 보내온 부처협의 결과에 대해 교묘한 말장난으로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속이고 성남시의회를 능멸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통합시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야3당은 행안부와 성남시 집행부의 사기행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완화와 관련 국토부는 2010년 중 연구용역을 추진 통합시를 우선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리모델링 조건완화를 기다리고 있는 성남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리모델링에 대한 수직 혹은 수평 증축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명확히 없이 단지 연구용역을 통해 긍정 혹은 부정적인 결론이 나온 이후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권 부여와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 특례 부여’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토부가 각종 언론을 통해 이미 공지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남시 입장에서눈 판교신도시 개발이후 100만이 넘는 인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통합시와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상진 의원 발의에 의한 통합시 추진과 무관하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권은 100만 인구 이상인 자치단체장에게 지정권을 부여하는다는 법이 이미 통과된 상태에서 성남시 통합 조건으로 이 조건을 제시한 것은 성남시민과 한나라당 의원까지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도 “국방부와 공군운 현재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연구용역 중이고 2010년 초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하고 있어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도제한 완화문제는 성남시민들의강력한 요구와 투쟁으로 이미 가시적인 결과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코 통합시와는 마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못을 박았다.

‘행정조직 관리 자율권 강화와 부시장 1인 증원, 구청장 및 국장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이들은 “규모가 커지면 자율권이 강화되고 공무원 직급상향이 당연하다고할 것이나, 통합시 추진이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인원조정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력 낭비와 효율을 위한 구조조정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우선 공무원들의 눈을 속여 불안한 공무원들의마음을 현혹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관련법 제정 지연으로 인해 시범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지 헛구호에 불과한 기만행위”라고 행안부의 사기성 행정에 대해 비판을 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의 이러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야3당 의원들은 “성남시가 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의 통합시 찬성 의결에 따라 성남권 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운운하면서 여론공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행안부의 답변 내용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성남시의회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