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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하남 통합추진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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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하남 통합추진 탄력받나?

광주시에 이어 하남시의회도 통합의결…성남시의회 결정만 남아
성남시의회 민주당 등 야3당 “변한 것은 없다.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김태진 | 기사입력 2009/12/24 [14:30]

성남·광주·하남 통합추진 탄력받나?

광주시에 이어 하남시의회도 통합의결…성남시의회 결정만 남아
성남시의회 민주당 등 야3당 “변한 것은 없다.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김태진 | 입력 : 2009/12/24 [14:30]
지난 21일 광주시의회의 통합찬성 의결에 이어 24일 하남시의회의 예상을 깬 통합 찬성 의결에 따라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24일 오전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남·광주·하남 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에 대해 5명 의원이 거수 투표를 실시해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논의를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내년 1월 20일~22일로 넘긴다는 여야 합의문을 공개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와 민주당 지관근 대표. 이 합의문에는 김대진 의장의 서명도 포함되어 있다.     ©성남투데이

이날 투표는 당초 통합시 추진 반대 의결이라는 예상을 깨고 김병대 의장 등 한나라당 의원 2명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던 부의장인 민주당 문영일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홍미라 의원 등 2명의 민주노동당 의원이 반대했지만 결국 찬성안이 통과됐다.

하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률이 69.9%로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보다 많아 결과를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민주당 문학진 국회의원의 확언 속에 부결이 확실시 됐다가 이 같은 찬성 의결이 나오자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그러자 하남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문학진 의원도 이날 통합안 의결에 찬성표를 던진 같은 당 문영일 시의원에 대한 제명청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내년 1월로 통합시 추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의결을 연기했지만, 광주시의회에 이어 하남시의회까지 통합안을 찬성 의결함에 따라 성남·광주·하남권 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통합 추진 일정상 오는 20일께로 예정되어 있는 성남시의회의 통합안 처리 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3개 시 통합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율(?)통합 추진 일정상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시를 출범하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통합시 설치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입법예고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지방의회 의견이 제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성남시의회 여야 합의문을 뒤집고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다음달 10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해 ‘통합시 추진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의결요청을 재차 요구를 하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다음달 20일 임시회 소집은 양당 대표와 의장이 합의문에 서명을 한 공식적인 약속으로 일정을 앞당기거나 변경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며 “아직까지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어떠한 협의요청이나 언질을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하남시, 광주시와 달리 성남시는 그 어느 곳과 달리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해 반발여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주민투표실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며 “두곳 지방의회가 통합시 찬성을 의결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우리의 입장은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주민투표 실시로 통합시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 관계자도 “하남시와 광주시의 통합시 찬성 의결과 상관없이 성남시는 당초 주민투표 실시요구가 주민들의 대세이고 이대엽 성남시장도 당초 주민투표 실시 약속을 약속했던 것 만큼 반드시 주민투표 실시로 통합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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