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추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통합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24일 넘긴 성남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방위적인 로비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21일 찬성의결에 이어 하남시의회가 지난 24일 당초 예상을 깨고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결을 함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다음 달 임시회가 통합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한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 지난 21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이대엽 시장이 본회의장 출입문에 부착된 자신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구호를 가리키면서 "왜 매일 나만 규탄을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적운영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인 행정구역 통합추진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늦어도 오는 1월 10일 이전까지 지방의회 의견이 올라와야 2월 임시국회에 통합시 설치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남시에 당근책(?)을 던지면서 통합시 추진의결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성남·광주·하남이 통합할 경우 성남시민의 숙원인 고도제한 대폭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 완화 등을 전폭 지지할 뜻임을 밝히는 등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에 따른 파격 지원 약속을 거론하면서 통합시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성남시도 행안부의 이러한 지원약속에 대한 명확한 검증도 없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대대적인 언론플레이와 여론몰이에 나서는 동시에 지난 28일 이대엽 성남시장이 직접 나서 국회를 방문해 고흥길 국회의원을 만나 통합시 추진에 대해 시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시장은 성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모두 만나려고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고흥길 의원을 제외하고는 임태희, 신영수, 신상진 의원은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차원에서 통합시 추진에 대해 실무부서인 자치행정과와 별도로 의회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권모 정책기획과장도 최근 한나라당 시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임시회 소집을 해서 통합시 추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회에서 관련 안건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시의원들 가운데서 일부 의원들은 지난 21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대표간의 여야 합의문을 무시하고 임시회 소집요청을 위한 집단 움직임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당시 여야 합의문은 한나라당의 당론이 아니고 박권종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반발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침으로 집단 연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움직임과 관련해 최윤길 의원은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필요한 것이고 이를 미루는 것은 시의원 직분에 대한 방기”라며 “여야 합의문은 한나라당 공식입장이 아니고 전적으로 개인의견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개인적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전제”라고 한 뒤 “행안부에서 제기한 통합시 지원 7개 항은 우리시로서는 놓칠 수 없는 당근”이라며 “현재 한나라당 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연대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연서명에는 이수영, 정용한, 이재호, 남용삼 의원 등 수정구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홍석환 의원 등 분당지역 의원들까지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환 의원은 “임시 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에는 동참을 했지만, 현재 박권종 대표가 임시회 소집을 위한 의원총회 개최 등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임시 의총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의원이 밝혔듯이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는 지난 21일 여야 합의문 내용대로 오는 20일 임시회 소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나라당 의총과 임시회 소집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아직까지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임시회 소집과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대진 의장은 “나도 교섭단체 대표들과 함께 서명한 합의문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다”고 명확히 한 뒤 “나는 한나라당 대표가 아니라 35명 전체 시의원 대표로서 21일 당시 경호권 발동도 그러한 차원에서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나도 이 지역 출신이고 내 자식대에도 이곳에 살아야 할 곳”이라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혀, 여야 합의문에 따라 오는 1월 20일 이전에는 임시회 소집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러한 한나라당의 임시회 소집 움직임에 대해 성남시의회 민주의원협의회 윤창근 정책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 뿐만 아니라 의장도 함께 서명을 한 합의문을 깨고 임시회를 소집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말도 되지 않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또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합의문을 뒤집는 행위는 시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시의회와 시민을 기만하면서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시의회 합의문을 깨는 한나라당의 임시회 조기소집 움직임은 성남시민을 다시 한 번 속이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임시회 소집 강행 움직임을 주도하는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펼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