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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강행은 성남시 백년대계 망치는 것”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반대 분당주민 100인 선언 기자회견

오인호 | 기사입력 2010/01/18 [02:29]

“통합 강행은 성남시 백년대계 망치는 것”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반대 분당주민 100인 선언 기자회견

오인호 | 입력 : 2010/01/18 [02:29]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오는 20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소집을 앞두고 지역정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 분당주민들이 100인 선언을 통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 분당주민들이 100인 선언을 통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성남투데이

관제졸속통합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 소속 분당주민들은 18일 오전 성남시의회 청사 1층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의회 의결이 아닌 주민투표 실시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분당주상복합연합회부녀회와 분당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을 비롯한 분당주민들은 “성남시와 한나라당은 1월 20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수의 힘만 믿고 시민의사를 무시한 채 날치기로 통합시 추진을 밀어 붙이려고 준비 중”이라며 “이번에 통합시를 막지 못하면 성남시의 백년대계를 망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호화청사에 쏟아 부은 돈이 3천222억 원으로 올해 시 예산은 이미 3천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시이 재정자림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백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신청사 등에 쏟아 부어 시민혈세로 메워야 할 판”이라고 시 재정축소를 우려했다.

이들은 “아직도 성남시의 도시발전은 불균등하며, 재정자립도는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광주, 하남과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성남시 예산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각종 신규사업과 분당의 리모델링, 관리사업은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통합시 추진은 지방의회 의결이 아닌 주민투표 실시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분당주민들....     © 성남투데이

특히 이들은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라며 “백번 양보해 이대엽 시장의 말대로 오히려 성남시에 나머지 도시들의 예산이 집중되어 도시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면, 그런 기형적인 행정도시가 왜 필요하단 말이냐”고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관제졸속통합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 분당주민들은 “성남시의회 의원들만의 의결이 아닌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100인 선언에는 분당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부녀회 간부들을 비롯해 전·현직 야당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직후 (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박종철 사무총장은 “100만 시민의 미래를 시의원 35명이 결정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참정권 침해”라며 “시의회가 날치기를 한다면 지방세 납부 거부운동 등 전 시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이달 말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통합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통합 법률안을 처리할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20일 임시회를 열고 통합과 관련해 시 집행부가 제출한 통합안 의견제출건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의한 통합 논의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 등의 안건을 22일까지 처리할 예정이어서 또 다시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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