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20일 제167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출건’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21일 행정구역 통합 추진 소관 상임위인 행정기획위원회의 예비심사와 22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성남시의회에 긴장감기 고조되는 등 지역정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에 대한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행정구역 통합시 처리여부에 따라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 시장을 선출할 지, 아닐 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선거구 조정문제도 통합시 추진여부가 결정된 이후 향후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통합시 시장선출과 선거구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시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몇몇 선출직 의원들의 일방적인 강행추진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시 추진여부를 밀어붙일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낙천 낙선운동을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가 한나라당 시의원들 중심으로 통합시 결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방선거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나섰다.      ©성남투데이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 피플에 의뢰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합찬성(36%)보다 반대여론이 50%로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주민투표 실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발표했다.

특히 성남시와 광주시 그리고 하남시의 통합 결정방식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 성남시와 시의회가 추진하는 결정방식에 대해 14.9%만이 지지했고,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9.5%로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민투표 방식에 대한 선호는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62.3%가 지지하고 있어 통합 찬반 유무를 떠나 통합결정 방식은 주민투표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성남지역 시민들 다수의 의견임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3개시의 통합논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15.3%에 불과했고, 6월 지방선거 이후 47%, 전국적 방향 합의 후 논의해야 한다가27.1%로 전체 74.1%의 시민들이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행안부가 일명 신종 사사오입 형태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사뭇 다른 것으로 그 동안 본지를 비롯해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통합시 추진에 대한 반발여론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남투데이가 지난 11월 여론조사기관인 와이드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에 대해 찬성은 35.5%인 반면, 통합반대는 51.6%로 무려 16.1%이상의 반대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 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여론조사로 나타난 민의를 수렴해 시와 의회는 통합시 결정을 시의회 의결로 결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민의를 저버리는 시의원은 수차례 경고했던 바와 같이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분당갑(위원장 고흥길)에서도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분당주민들의 반발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지난해 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대다수 분당 주민들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수가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와 이를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그러다 보니 고흥길 국회의원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통합시 추진에 대한 독려를 하지는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MB의 비서실장 출신이자 측근인 분당을의 임태희 국회의원은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한 뒤 당초 통합시 추진에 대해 비판적이던 입장을 돌연 바꿔 지난 12월 성남시의회 정례회 파행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시의원들에게 개입을 하면서 독려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임 장관은 또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법안 통과 이후 수동적인 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아낼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통합을 이루는 게 3개시의 시민들에게 이익”이라면서 통합과 관련한 찬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흥길, 임태희 국회의원 이들은 통합시 추진 발표 이후 신영수(수정), 신상진(중원)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성명서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행정구역 통합은 해당 지역의 중대한 문제이므로 통합발표 이전에 전문적이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함께 공론화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의 전제조건은 지리적으로 통합이 가능하고 생활권·교통편의성·효율성 측면에서 부합해야 하고, 통합지역이 모두 발전하는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성남과 하남의 통합은 그 취지와 시너지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 성남시민들의 주민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관권강제 졸속통합을 강행하려는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유권자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지방선거에서 표심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투데이

그러나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성남지역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함께 공론화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입장을 바꿔 통합시 추진에 찬성을 하면서, 시의원들 뒤에서 배후조정하면서 독려를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선거구 조정문제로 인해 성남시의 분당구 분구 추진문제에 있어서는 그토록 주민여론을 언급하면서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에 대해 주민여론은 아예 배제를 하고 있는 기회주의 정친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들 국회의원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한나라당 시의원들 역시 대다수 통합시 추진에 대해 이른바 ‘몰빵’을 해 주는 분위기가 역려하다.

이들에게는 통합시 추진에 대한 효과와 구체적인 변화와 전망 등 통합시 추진에 따른 장단점 검토 등 타당성 검토는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다. 툭하면 시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요구하는 그 흔한 타당성 조사용역 의뢰와 주민여론 조사 요구조차 하지도 않고 있으니 말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현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모습이며, 지방자치의 성남 현 주소인 것이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현재 지난 정례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의 본회의장 점검 등 통합시 처리문제를 둘러싼 완패를 만회하기 위한 전술(?) 마련에 고심 중이다.

과거 성남시 호화 신청사 예산을 시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자료실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전력을 발판삼아 이번 통합시 처리 문제도 야3당의 반발을 무력화 시키고 이를 통과시켜, 향후 지방선거에서 ‘공천’이라는 ‘훈장’을 달 수 있을 지에 전력투구를 할 뿐이라는 쓴 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출직 의원들의 모습에서 성남의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 차라리 선출지기 의원이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비아양 섞인 조롱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주민단체들의 지방선거 심판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여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가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의를 저버리는 선출직 의원들에 대해 그 동안 수차례 경고했던 바와 같이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진돗개 정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번 물면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많은 분당지역 시의원들에 대한 분당지역 주상복합부녀회와 일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단체들도 이에 가세를 하고 있어 통합시 처리문제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는 후문이다.

21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원회 예비심사와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합시 추진여부에 대한 처리여하에 따라 이들 시민대책위원회의 본격적인 심판활동이 어떻게 전개될 지 벌써부터 주목이 되고 있다.

최근 혹한의 칼바람에도 성남지역 곳곳 지하철 입구에서 통합시 결정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출퇴근 선전전과 남한산성 입구와 가두방송차량을 이용한 대시민 홍보활동 속에서 이미 6월 지방선거는 시작됐음이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