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분당구 주민들의 100인 선언에 이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20일 오전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소집을 앞두고 수정 중원구 주민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200인 주민선언을 발표했다.
봉국사 주지 효림 스님을 비롯한 이들은 20일 오전 9시 30분 성남시의회 청사 의회동 로비에서 가자회견을 열어 ‘관제졸속통합 반대한다. 성남시의회는 통합논의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와 이대엽 시장의 통합시 추진 선언으로 단 5개월 만에 성남시라는 이름이 사라질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통합시 추진 논의는 철저히 시민을 배제하고 자율이 아닌 강제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대엽 시장은 성남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통합시 추진에 대하여 일방적인 설명회 몇 번으로 주민 자율통합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자율통합을 추진한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몇몇 시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성남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남-광주-하남이 통합된다면 자치단체의 범위가 달라지고 시민들의 생활권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자신의 문제로 느끼고 신중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진정한 의미의 자율통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 19일 성남시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드렀났듯이 통합시 추진은 주민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심지어 통합시 추진을 찬성하는 시민들도 현재의 시의회 의결 통합방식에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통합시 추진으로 발생할 문제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과정부터 시민들이 나서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주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면 그러한 통합은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성남시와 정부가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묻지마식 통합을 강행한다면 이후 심각한 저항과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고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한다면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뿐 아니라, 오는 6월 준엄한 심판대에 서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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