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신>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안건 불법날치기 처리에 대해 성남시의회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상습 불법날치기 전과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성남을 통째로 팔아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이들 야3당은 “지난 2006년말 성남시 초호화청사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통합논의 불법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의 만행은 시민혈세를 거덜 내는 재정파탄행위이자, 성남을 불법적으로 행안부에 상납하는 매춘행위”라고 맹비난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안건 불법날치기 처리에 대해 성남시의회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상습 불법날치기 전과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성남을 통째로 팔아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22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통합안건처리는 불법날치기로 명백한 원천무효”라며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성남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불법날치기 통합안건 처리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통합 불법날치기로 성남을 통째로 팔아먹는 매춘행위를 자행한 한나라당 시의원을 시민과 함께 규탄한다”며 “두 번에 걸친 상습 불법 날치기로 성남의 자존심에 먹칠한 성남시의회를 사망케 한 한나라당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졸속 강제통합이 아닌 시민 79%가 찬성하는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밤 자정 이후 야밤중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흡사 도둑고양이가 생선을 훔쳐가듯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통합안건을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한나라당은 이미 2006년 12월 초호화청사 건립예산을 날치기로 처리한 전과가 있는 자들로 이번에 또다시 성남의 백년대계가 걸린 통합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는커녕 현행법조차 어겨가며 불법날치기라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의해 시의회의장은 안건처리를 할 경우 반드시 의장석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안건처리를 했기에 불법날치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에 의하면 정상적인 이유로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사안은 본회의에 임의로 상정처리 할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한 것은 불법날치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안건 불법날치기 처리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향후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와 공동보조를 통해 대시민 불법날치기 원천무효화를 위한 법적 조치와 대시민 홍보활동은 물론 대국회 성남 광주 하남시 통합 원천무효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 성남투데이

이어 “본회의장내에서는 시의원 이외의 자가 정상적인 의회 진행을 방해 할 수 없음에도 청경을 불법적으로 투입해, 시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정종삼시의원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안건을 처리한 것은 불법날치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당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야3당 시의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이라 상당수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정상적인 거수표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찬성20명의 거수표결로 의결처리 했다고 선언한 것은 당연히 의결정족수 미달이기에 불법날치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야3당은 “추가적인 법적 검토와 CCTV 및 현장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날치기 원천무효를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공무집행 방해 고소조치는 물론 불법날치기 책임자 김대진 의장에 대한 불신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오는 6월 시의원선거 공천권 확보에 코가 꿰어 행안부와 한나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채 성남의 주인인 시민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성남의 백년대계를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해 행안부에 상납한 것은 명백한 불법 매춘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현재 성남시가 54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빚더미 시 재정 파탄에 처한 상황에서 재정파탄 해소대책 마련은 나 몰라라 하고 주민분열과 갈등만 유발하고 시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성남을 통째로 팔아넘긴 행위는 ‘성남 판 을사조약 체결’의 매국노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들 야3당은 향후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와 공동보조를 통해 대시민 불법날치기 원천무효화를 위한 법적 조치와 대시민 홍보활동은 물론 대국회 성남 광주 하남시 통합 원천무효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김대진 의장이 의사봉으로 두드린 의장석 뒷편 벽의 흔적을 가리키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의사팀장 속에서 의사봉을 두드린 흔적과 의장석 뒷편 벽의 흔적들....     © 성남투데이

 

<제9신> 성남시의회 야당, 통합시 무효투쟁 선언
민주당 등 야3당, 한나라당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헌법소원 제기
한나라당, 야당 점거농성에 따른 불가피성 역설 통합 기정사실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원들의 통합시 추진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통합시 처리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반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22일 새벽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날치기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통합시 추진 날치기 통과에 강력 반발하며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정종삼 의원(왼쪽 두번째)은 청원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성남투데이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은 한나라당의 기습적인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해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따라 표결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법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은 명백한 원천무효"라며 헌법소원 등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방자치법(제64조 2 표결의 선포)에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에 따르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됐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당 지관근 대표의원은 “김대진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보조석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의제기를 묵살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 지관근 대표의원이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통합시 날치기 강행 처리의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며 전면 무효선언을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도 “행정기획위원회가 차수변경을 통해 통합안건을 다루는 상임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이번 날치기 시도는 무효이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3당은 22일 오전 10시 행정기획위원회 파행운영에 대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뒤, 이어서 10시 30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야3당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야3당은 한나라당이 강행한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본회의장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보전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소송을 통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대표단이 박권종 대표의원실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날치기 통과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도 날치기 처리 후 박권종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시작도 하기 전인 21일 12시경 기습적으로 본회의장 의장석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점거하고 있었다”며 “3개시 통합은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주민투표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바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는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파기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한나라당 의원 일동은 부득이하게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 금일 2차 본회의를 진행했다”며 “시민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한다”고 양해를 당부했다.

이들은 이어 “통합을 반대하시는 시민과 찬성하는 시민, 모두다 성남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남시민들”이라며 “통합 반대와 찬성으로 나누어진 시민사회가 모두 다 이 시간 이후 하나로 화합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 일동은 3개시 통합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 그리고 광주,하남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다”고 통합을 기정 사실화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대표단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는 김대진 의장과 시의원들....     © 성남투데이

한편, 이 과정을 지켜본 지방자치수호와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원회 조상정 공동위원장은 “오늘은 참으로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슬픈 날로 성남에서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출직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와 한나라당 당론을 앞세워 표결을 날치기 강행처리하면서 가지 통합시를 추진하고 싶은지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한나라당 일부 시의원들도 통합시 처리문제는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이라는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더욱 더 슬퍼진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도 조 위원장은 “오늘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는 지방자치법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위반으로 한마디로 ‘날치기 미수’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활동과 향후 국회에 가서 성남시민들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 지를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며 “향후 지방선거에서 통합시 날치기 강행처리를 주도한 의원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 지방자치수호와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원회 조상정 공동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성아연 박종철 사무총장이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 강행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장의 의결선포 조항에 명백히 의장은 의정석에서 표결선포를 하도록 되어 있다.     © 성남투데이

 
<제8신> 성남시의회, 통합시 날치기 강행 처리
김대진 의장, 본회의장 의장석이 아닌 의사당 벽을 치며 통합 선언
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 강력 반발…통합시 처리 안건 효력 ‘논란’
 
지난 2006년 12월 성남시 호화 신청사 예산을 시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시의회 자료실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해서도 날치기로 강행 처리했다.

▲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통합시 처리 날치기 시나리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21일 자정을 넘긴 22일밤 새벽 0시 30분께 시의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청원경찰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함게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야당 시의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의 호위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들어선 김대진 의장은 홍석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가결한 데 이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에 부쳐 한나라당 시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의장석에서 무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진압ㅈ닥전을 방불케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의장석에 끌려내려온 정종삼 의원을 청원경찰들이 무력으로 가로막고 있는 모습. 정 의원의 구두와 풀어진 넥타이가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재호 의원은 다시 넥타이를 고쳐메고 의장석으로.....     © 성남투데이

▲ 역시 태권도와 격투기 출신 의원답게 남용삼, 정용한 의원이 선두에 서서 무력을 행사하며 의장석 탈환에 나서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 청원경찰이 정종삼 의원을 가로막고 의장석 진입을 막고 있다.     © 성남투데이

▲ 한나라당 시의원 가운데 가장 젊은 남상욱 의원을 비롯해 통합 강경파인 최윤길 의원, 홍석환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무력으로 의장석 탈환에 나서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원경찰들에 의해 무력진압을 당한 정종삼 의원의 손가락이 부러진 모습. 정 의원의 손가락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성남투데이

특히 이 과정에서 김대진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본회의장 벽을 치면서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를 일사천리로 읽어내려가면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을 포함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밤 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따라 의사당 출입을 경찰병력이 봉쇄하고 있는 동안 시의회 본회의장에 한 두명씩 모두 20명이 들어가 행정구역 통합시 처리 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무력으로 통합시 처리를 날치기 강행처리하자 야당의원들이 의장석에서 울분을 터트리면서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은 사전에 속기사들을 시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본회의장 3층 방송실에 대기를 시키고 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기 위한 쇠사슬을 끊는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무력으로 야3당 의원들을 제압하고 날치기 강행 처리로 통합시 찬성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야3당 의원들의 쇠사슬을 강제로 끊으면서 무력으로 의장석에서 시의원들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1급 장애인인 민주당 정기영 의원이 부상을 당해  119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상이군경회와 해병대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채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성남시 공무원이 비호아래 관변 보수단체 회원들과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원회 주민들간의 심한 마찰이 빚어지면서 날치기 강행처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해 시의회 본회의장 주변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사당내 폭거에 대해 분개하면서 “의장석이 아닌 본회의장 벽을 치면서 가결을 선포한 것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전면 무효를 선언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 장애인 시의원 정기영 의원이 부상을 당한 채워 의장석에 누워있는 가운데 정채진, 최성은 의원이 분개하면서 울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정기영 의원이 119 응급구조대원들의 들것에 실려가고 있다.     © 성남투데이

▲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무력충돌 과저에서 팔에 심한 부상을 입은 정기영 의원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던 성남시 청원경찰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취재하려는 취재진과 방청객, 공무원 등이 뒤엉켜 혼잡을 이루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 성남시 공무원들까지 동원되어 시의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통합시 처리 날치기 강행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날치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망연자실 시의회 본회의장에 주저 앉아 버린 민주당 김해숙 의원.     © 성남투데이

<제7신>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 ‘경호권’ 발동
민주당 지관근 대표 면담요청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 벌어져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야3당 의원들이 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김대진 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경찰병력이 의사당 입구까지 전진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21일 오후 7시께 2층 의장실을 나와 야3당 의원들이 점거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속기사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등 직권상정에 의한 날치기 통과시도의 징후를 포착한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의원 10여명의 제지를 받았다.

▲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도중 지관근 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면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김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했다.     ©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관근 대표는 통합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김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 의장이 이를 거부했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김 의장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심한 충돌이 빚어지면서 지 대표의 옷이 찢어지고 안경이 파손되는 등 20여 분간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김 의장은 오후 7시 20분께 의회 사무국에 경호권 발동을 요청하면서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경위 등은 본회의장 주변에서 질서유지를 하고 있고 경찰 2개 중대가 의사당 입구까지 전진배치 되는 등 대기를 하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와 주변에서도 관변 보수단체 회원들이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 회원들에게 육두문자를 써 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등 시의회 본회의장 주변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지관근 대표는 “오늘이라도 의장 명패를 옮겨서라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김대진 의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고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명확히 했다.

▲ 통합시 처리를 둘러싸고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과 야당 시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며 이를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이 뒤엉켜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이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날 오전에 의장 명패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장면이 목격되었으며,  이미 통합시 강행처리에 대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로 밤을 지새우는 등 본회의장서 통합시 강행처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이날 저녁 박권종 대표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통합시 처리문제에 대해 협의를 벌였으나, 뚜렷한 입장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본회의장에 밀고 들어가 강행 처리해서 빨리 끝내자는 강경파를 비롯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야당의원들을 설득해 협조를 구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20일 임시회 개회 첫날 개회식에 이어 의장 직권으로 통합시 안건을 상정해 기습적으로 강행처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한 설이 난무하고 있다.
 
21일 밤 10시 30분 현재 성남시의회는 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따라 경찰병력이 출동해 시의회 의사당 출입을 전면 통제를 하고 있어 시의원을 제외한 기자들과 시민들의 출입도 전면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시의회 주변에는 더욱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따라 경찰병력이 의사당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관제졸속통합반대 분당대책위는 오는 22일 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장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저녁 통합에 적극 찬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 홍석환 의원 집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폭력사태 의회직원 ‘고소’
민주당 지관근 대표,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 고소 기자회견 열어

성남시의회 민주당 지관근 대표와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이 행정구역 통합시 처리를 강행하려는 김대진 의장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시의회 정 모 사무국장을 비롯해 박 모  전문위원 등 의회 사무국 직원 등을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 민주당 지관근 대표가 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면서 상의가 찢어진 곳을 보여주고 있다.     © 성남투데이

지관근 대표는 21일 밤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사무국 정 모 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시의원의 업무는 토론 표결 뿐 아니라 회의진행을 둘러싼 유형력의 행사 역시 의정활동의 일환이므로 법에 근거가 없는 이상 의원이 아닌 사람이 의정활동을 폭력으로 방행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다.

피고발인은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앞 복도에서 본회의장 진입을 둘사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및 민노당 시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을 돕기 위해 피 고발발인들이 달려들어 시의원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어내거나 발로 차고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지 대표의 안경이 파손되고 상의가 찢어졌다.또한 최성은 의원은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지 대표는 “의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라도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질서유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단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인 시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행하고 이로 인해 상해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명백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고소이유를 설명했다.


<제6신> “행정구역 통합 추진 날선 공방 이어져”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한나라당 정치적 공방전
민의 수렴해 주민투표 실시 요구 vs 합의서 원칙대로 회기내에 처리해야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 일부 의원들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자 한나라당이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논평을 통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난을 감수하겠다며 맞대응을 펼치는 등 서로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공방전을 벌였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대표단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에 대해 규탄을 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박권종)는 ‘성남시민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제167회 임시회 도중 또 다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려 성남시민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월21일 정례회 마지막 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통합시 관련해 1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어제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을 다루고 있었음에도 기습적으로 야3당은 본회의장을 점거 의장석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합의와 타협의 자세를 망각하는 것으로 목적을 위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 3개시 통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와 토론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본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야3당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체말고 시의회를 정상화 시킬 것을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시민들이 대다수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 방식에 의한 통합시 추진을 요구하며, 민의를 무시하는 거수기, 꼭두각시 역할을 거부한다”며 “불가피하게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고난을 감수하고자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들 야3당은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와 김대진 의장과 이번 제167회 임시회에서 통합논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의장이 합의문을 무시하고 먼저 본회의장을 걸어 잠그고 농성을 벌였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간에 정치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획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농성에 항의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이 남아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을 대상으로 시 재정파탄 위기에 대한 책임과 징계를 요구하며 질의를 펼쳤다.     © 성남투데이

또한 “한나라당 소속 홍석환 의원 등을 내세워 의장석을 점거한 것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본다”며 “자율적인 통합논의를 보장해야 하는 의장이 문제가 심각한 졸속 관권통합에 앞장선 듯한 모습은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모습이 아니다”고 반발하면서 “3개시 통합 찬반 의견제시 의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he People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통합 결정방식은 주민투표 요구가 79.5%이며 통합시기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여 2014년 목표연도에 맞추어야 함이 드러났다”며 “이것이 바로 민의인 만큼 3개시 통합은 졸속관권통합이 아닌 주민들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통합시 추진에 대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며 영혼 없는 거수기 역할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주민투표로 통합시를 결정하자고 이중플레이를 한 이대엽 시장의 꼭두각시 역할을 부끄럼 없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야3당은 졸속통합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과 주민투표 요구안, 통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이를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하고자 했지만 이조차 형식적으로 취급하고 본격적인 논의도 하기 전에 의회 사무국 직원을 행동대원으로 내세워 날치기 시도를 하고자 본회의장에서 총대를 멘 의장의 신의 없는 행동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야3당은 “대다수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주민투표요구안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본회의장에서 계속해서 농성을 벌이며 의사표시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박권종 대표의원 사무실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채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야3당이 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점거농성 해제를 요구하면서 본회의장에 집결을 하고 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본회의장 의원석에서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이미 중앙언론을 비롯한 방송사 취재기자들까지 열띤 취재경쟁을 하는 가운데 졸속통합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들도 삼삼오오 시의회로 몰려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향후 야당의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농성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결코 좌시할 수 만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바탕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권종 대표의원 사무실로 이동해 긴급 의총을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성남시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과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답변을 하고 있는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 성남투데이

이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는 오후 3시에 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는 못한 상황에서 김시중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을 심의했다. 

한나라당 최윤길 의원을 비롯한 홍석환, 남용삼, 남상욱, 김재노 의원 등은 “지난 정례회에서 양당 합의하에 이번 임시회에서 통합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본회의장을 점거해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상임위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15분만에 퇴장해 야 3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오히려 행정기획위원회가 파행 운영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들 야3당 의원들은 성남시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을 출석시켜 김시중 의원 등이 발의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 사과와 담당 공무원 중징계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에 대해 심사를 벌이며, 이대엽 시장이 지난 회기때 재정파탄에 대한 진상규명과 담당자 처벌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느 이유를 묻기 위해 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해 놓고 있는 등 정상적인 회의운영이 아닌 반쪽자리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야3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를 지켜보면서 신문을 일고 있는 박권종 대표와 김재진 의장.     © 성남투데이

<제5신> 시의회 김대진 의장 ‘경호권’ 발동 시사 
“야당 의원들 의장석 점거 풀지 않으면 경호권 등 모든 방법 강구할 것”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야당 시의원들의 본회의장 의장석 기습점거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시의원들이 농성을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지 않으면 경호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혀 시의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에 대해  김대진 의장과 지관근 대표와의 설전이 오가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김대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제167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야3당의 본회의장 의장석 기습 점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김 의장은 “통합시 논의는 지난해 12월 21일 제1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양당 교섭단체 합의로 2010년 1월 제167회 임시회를 열어 논의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합의결과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합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을 다루고 있는 도중 의장이 의장석을 점거했음을 이유로 기습적으로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행위이며 양당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합의내용을 스스로 깬 것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 야당 의원들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호권 발동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     © 성남투데이

김 의장은 이어 “시의회 의장의 입장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우선 의장석 점거를 풀고 양당 교섭단체 합의가 준수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농성을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경호권 발동 등 사태해결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빠른 시간내 종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4신>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 의장석 ‘점거’
민주당·민주노동당 시의원 7명,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 농성 들어가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의견제시(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일부 주민들의 방청여부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의원들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을 또 다시 점거하며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 민주당 시의원들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기 위해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은 민주당 최만식, 윤창근, 고희영, 김해숙, 정기영, 정채진 의원과 민주누동당 김현경 의원 등 7명이다.

이들 야당의원들은 “김대진 의장이 당초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시의원들의 자율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의장 스스로 의장석을 점거하는 행동을 보인 것은 통합시 추진에 대한 압박의 모습과 함게 강행 처리하려는 보여 준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이날 12시30분경 의장석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 김대진 의장의 의장석 사수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의장석을 점거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 소식에 본회의장으로 집결을 하고 있어 통합시 처리를 두고 시의회 본회의장의 긴장감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치를 하고 있으며, 김대진 의장도 야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에 반발하며 거세게 항의를 하며 예의 주시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홍석환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통합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합의해 놓고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민주당 지관근 대표에게 따져 물었고, 지 의원은 “김대진 의장이 먼저 합의를 깨고 의장석을 점거한 것”이라고 맞서며 여야간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통합시 문제와 관련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 ▲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결의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심의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의 여야 대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합세를 했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기획위원회는 회의가 중단된 상태로 시의회 본회의장  대치국면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자 김대진 의장이 의장석 연단 아래에서 민주당 지관근 대표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야당 의원들이 쇠사슬로 서로를 묶은채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야당 의원들이 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자,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집결해 의원석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 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 바로 아래에서 김대진 의장과 지관근 대표가 설전 2라운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야당 의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4신> 통합시 논의 방청허용 문제로 ‘논란’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 행정기획위 상임위 방청허용 강력 요청
한나라당 시의원 비롯 일부 시의원들 방청허용에 난색…설전 벌어져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결의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열렸다.

그러나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방청을 요구하자, 방청 허용을 둘러싸고 행정기획위원장실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 통합에 대한 결정은 시의원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상임위 방청 허용을 주장하는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     © 성남투데이

지방자치수호와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원회 조상정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성남아파트연합회 박종철 사무총장, 분당주상복합아파트연합회 회장 등 주민들은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실을 방문해 한나라당 최윤길, 남용삼 의원과 민주당 정종삼 의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방청허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시 처리문제는 시민들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법에도 방청을 허용한 만큼 상임위 방청을 허용해 달라”며 “방청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왜 법을 만들었느냐”고 항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7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간 협의에 따라 위원장이 방청을 허가하면 상임위에서 방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통합시 처리문제는 단순히 시 집행부와 시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민 모두의 문제이고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논의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인 반면, 일부 시의원들은 주민방청으로 인해 충분히 자유롭고 원할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방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상임위 방청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이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졸속통합저지대책위 이외에도 상이군경회 등 이른바 보수단체들도 방청허용을 요청하고 있어 행정기획위원회는 오전이 다 지나가도록 상임위 방청허용을 둘러싸고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아직까지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안건을 1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방청허용을 둘러싸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이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이군경회 등 일부 방청객들이 언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정종삼 의원이 “이렇게 소란을 부리시면 방청을 제한할 수도 있다”며 보수단체 회원들의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성은 의원은 “기본적으로 방청은 허용을 하되 회의의 원활한 논의와 진행을 위해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을 할 지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윤길 의원은 “방청신청을 한 당사자들 앞에서 방청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퇴장 후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으나, 일부 방청객들은 “왜 시민이 보는데서 논의를 하지 못하느냐”고 공개적인 논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이 혼자 남아 계속해서 항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은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결의안 심의를 위해 제안설명을 위해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을 한 상태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방청요청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있는 상이군경회 회원들.     © 성남투데이

<제3신> ‘통합시’로 홍역 앓고 있는 성남시의회
민노당·참여당, 본회의장 항의 농성…민주당, 통합방식·시기 등 협의
한나라당, 협의안 바탕으로 회기내 처리…김대진 의장도 의장석 사수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홍역을 앓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충분한 공감대와 사전 여론 수렴 없이 관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통합추진에 대한 발발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정부주도의 ‘인센티브’라는 당근과 MB 국정과제의 하나인 행정구역 통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의회 의결만으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에 맞서 소수 야당 일부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20일 오전 11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 ▲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결의안 등에 대한 부의안건 상정 후 본회의장 의장석에 남아 의장석 사수에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연말 정례회 처럼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 사태같은 불상사에 대비 질서유지권(경호권)을 발동할 수 없기에 동료애를 가지고 22일 임시회 마지막날까지 의장석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김현경, 최성은 의원과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 등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의원 3명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가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 결정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며 “21일 열리는 상임위 논의는 방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야당의원들의 항의농성에 결합하지 않은 민주당은 “민의와 여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항의를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농성에 결합하기는 난감하다”며 “관련 상임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지켜봐야 하고 통합 결정방식과 시기에 대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시 문제를 다룰 해당 상임위원회의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은 “본회의장 항의농성은 일면 수긍이 간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볼모로 할 수 없어 협의해 준 통합시 논의에 대해 비교섭단체라고 해서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은 “통합시 논의를 시의회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하는 과정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을 연상케 한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헌법에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것은 행복의 잣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점임을 감안한다면 주민의 재산가치에 직결된 통합시 논의는 최소 한 달여의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절차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영희 경제환경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여야 공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8월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외에 천명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시 추진은 예산 낭비이고 주변 여론은 통합시를 지금 당장 추진하자는 것에 대부분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대책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문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그 결과가 객관성을 지닌 지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서 통합시 찬성론자로 알려진 홍석환 의원도 이날 본회의장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는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지난 정례회 끝날 무렵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장을 나가자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시간 정도 항의 표시로 의장석에서 농성을 벌였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지 점거 농성은 아니다”고 소수 야당의 항의 농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김대진 의장의 의장석 사수에 이어 한나라당 홍석환 의원과 남용삼 의원 등이 교대로 의장석을 지키는 등 한나라당도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대비해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경계를 늦추지 않는 등 통합시 처리문제를 앞두고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행동에 대해 민주당 지관근 대표는 “김대진 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의장석 점거하여 농성하는 것은 지난 정례회 여야 협의정신에 위배된 약속파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제2신> 성남시의회 야당 시의원들 본회의장 ‘농성’
김대진 의장도 의장석 사수…의회 사무국 직원들, 본회의장 출입 봉쇄 대치
 
성남시의회가 20일 오전 행정구역 통합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일부 시의원들이 통합시 추진 의견제출안 상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항의를 하면서 본회의장 점거에 나서 또 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김현경, 최성은 의원과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제1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본회의장에 남아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제시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것에 항의하며, 피켓 현수막을 들고 무기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도 의장석에 남아 의장석 사수에 나섰으며,  의회 사무국 정석모 사무국장을 비롯해 직원들도 본회의장에 남아 의장을 경호하는 등 출입문을 일체 봉쇄하고 시의원들의 본회의장 농성에 대응하며 맞서고 있다.

이들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항의농성 배경에 대해 “이번 임시회에서 성남·광주·하남 3개시 통합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농성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통합시 추진은 성남시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상식이며 순리이고 법에도 명시된 주민들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 일부 야당 시의원들의 본회의장 농성에 항의해 의장석 사수에 나선 김대진 의장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신문을 보고 있는 정석모 의회 사무국장.     © 성남투데이

특히 이들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시의원들이 그 권한을 넘어서서 주민들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주민투표로 입장을 정리할 때 까지 농성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진 의장은 “지난 정례회 파행처럼 또 다시 의회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우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의장석을 지키면서 의원들의 농성을 풀도록 권유하고 회의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의장석을 사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본회의장에서 통합시 관련 부의안건 상정에 대한 항의를 위해 농성을 벌이려던 민주노동당 김현경, 최성은 의원과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은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는 바람에 감금농성을 벌이게 됐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농성 상황을 파악하려는 민주당 김해숙 의원과 취재 허가를 요구하는 몇몇 기자들이 본회의장 출입을 요청했으나, 의회사무국 일부 직원들이 심하게 물리적으로 저지해 모 지방지 취재기자의 카메라가 파손되는 등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과 기자들은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마치 국회 경위를 방불케 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강력히 항의를 하기도 했다. 
 
 
<제1신> 임시회 개최 첫날 부터 ‘통합시’화두로
야 3당, 행정구역 통합 대책 특위 구성 및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통합시 추진 놓고 긴장감 다시 고조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의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임시회가 20일 오전에 개회해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과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3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결의안을 심의한다.

▲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의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임시회가 20일 오전에 개회해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과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3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성남투데이

또한 지난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던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인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3가지 안건은 21일 오전 10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여부가 결정되고, 만일 상임위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의원발의 형태나 의장직권으로 22일 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회 개회 첫날부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등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아 이번 회기 내에도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 의견청취안의 처리여부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남권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의회 의결만이 아닌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과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 김현경,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이 정부와 이대엽 성남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략적 통합이라며 시의원들이 지역과 정파를 넘어 반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은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뜻과 상관없이 이대엽 시장과 행안부의 대리인으로 전락해선 안된다”며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의원 모두가 다시 한번 숙고해 시민 뜻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은 “지금의 통합 추진은 행안부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요식행위이자 관권졸속통합 추진”이라고 비판한 뒤 “주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주민의사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통합추진 방식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