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성남시의회 정례회 도중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는 등 통합시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국면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행정안전부와 직접적인 ‘핫라인’을 가동하면서 통합시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통합시 추진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지역정가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지난 12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시의회 처리과정에서 야당 시의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농성에 따라 통합시 문제와 관련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이 의사일정대로 처리되지 못하자,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을 비롯해 정창섭 차관, 차관보 등을 일일이 유선을 통해 접촉을 하면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난 12월 시의회 정례회 당시 한나라당 C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차관, 차관보 등과 일일이 전화 접촉을 하면서 통합시 처리문제에 대해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합시 문제가 말뿐인 자율통합이지, 지역의 주민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부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시 집행부, 행정안전부 등에 의한 관주도로 진행이 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방의회 의결을 앞두고 시의원들이 행안부와 직접 연락을 하면서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지방선거 제도 하에서 정당의 공천권이라는 무기를 빌미로 시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대리인 노릇을 하는 것이 불가피 한 측면이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 지난 해 성남시의회를 방문해 행정구역 통합시 처리를 요청한 정창섭 행안부 차관 일행에게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도 내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시 차원의 여론조사나 통합시 처리문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절차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이 없이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 수호와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통합시 추진 반대와 주민들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통합시 판단이 아니라 행안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통합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행안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은 당초 통합시 추진에 대해 이대엽 성남시장의 일방적인 통합시 추진에 대해 비판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통합시 추진일정을 연기요청을 했지만, 행안부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요청 공문이 발송된 이후 지방재정 확충, 교육자치, 자치경찰 시범운영, 개발 관련 권한 확대, 고도제한 완화,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법적 지원, 재개발 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돌연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