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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한나라당 시의원원들이 지난 22일 새벽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무력을 통한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당 폭력사태에 대해 개입한 공무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공문을 발송해 관심을 끌었다.
성남시의회 야3당은 지난 21일부터 22일 까지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날치기 처리강행을 도와 야당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정오까지 자진 신고를 통한 경위 설명 및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이대엽 성남시장 앞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22일 새벽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내, 외부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해 의회를 유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폭력행위에 대해 야3당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의회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성남시 소속 공무원 및 청경들의 본회의장 난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본회의장을 난입해 시의원들의 정당한 의사활동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더욱 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본회의장 외부에서 주민을 폭행한 사태는 주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며 “야3당은 해당 증거채취를 통해 밝혀진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의사당 폭력사태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자진 신고하여 경위 설명 및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정상을 참작할 계획”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법무담당인 최만식 의원과 김시중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 안팎에서 성남시 소속 일반 공무원 및 청경들의 본회의장 난입, 시의원 폭행, 의사진행 방해, 본회의장 외부에서의 주민 폭행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이날 오전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을 방문해 전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야3당 의원가운데 민주당 정종삼 의원은 “22일 새벽 시의회 본회의장에 난입한 청경 3명이 달라붙어 무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꺾여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피해사실을 주장했다. 1급 장애인인 민주당 정기영 의원도 좌측 팔목의 인대가 늘어지는 부상을 당했으며,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도 본회의장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톱이 빠지는 등의 부상을 입는 등 의원들 상당수가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김대진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은 ‘성남 광주 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의견 제시안’의결과정에서 의장석을 점거한 야당 시의원들을 의회 사무국 직원과 청원경찰 등의 지원을 받아 무력으로 밀어붙여 단독으로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는 폭력사태를 유발시켜 따가운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야3당은 당시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CCTV 화면을 공개하고 “성남 광주 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 처리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이 발생했고 통합의견제출안 날치기 처리 시도가 절차상 무효라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한동안 통합시 추진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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