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의회 의견청취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날치기 강행처리한 동영상 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비난여론과 함께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시의회 사무국은 처리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22일 새벽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대표단이 박권종 대표의원실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날치기 통과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3당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22일 새벽 당시 의회 사무국과 성남시청 총무과 소속 청원경찰 등의 지원을 받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단독으로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는 동영상 자료를 공개한 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하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 민누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통합시 추진 의결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시의회 본회의장 날치기 처리 당시, 본회의장 거수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 거수 의원의 과반수 정족수 미달과 회의를 진행하는 김대진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의사팀장 자리에서의 회의 진행과 가결 선포를 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새벽 통합시 의결을 단독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한 뒤 박권종 대표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이 전부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파기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한나라당 의원 일동은 부득이하게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 금일 2차 본회의를 진행했다”며 “시민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한다”고 양해를 당부했다.

또한 “통합을 반대하시는 시민과 찬성하는 시민, 모두다 성남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남시민들”이라며 “통합 반대와 찬성으로 나누어진 시민사회가 모두 다 이 시간 이후 하나로 화합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 일동은 3개시 통합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 그리고 광주,하남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다”고 통합을 기정 사실화했다.

한나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환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등 야3당이 주장한 의결정족수 미달문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의사를 갖고 본회의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찬성의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장석 논란에 대해서는 “의장을 보좌하는 사무국장이나 의사팀장석도 넓은 의미의 의장석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도의회를 의견청취 주체로 볼 것이냐와 행안부 의견제시 만료 시한이 지난 문제 등은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할 문제”라고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듯 했다.

성남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시의회사무국 김형렬 의사팀장도 “본회의장에서 실랑이를 벌일 당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의사를 일일이 확인하여 보고를 받은 뒤 이를 김대진 의장에세 전달해 정상적인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의장석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본회의장 내에서는 의장이 서 있는 곳이 의장석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지방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도의회를 포함할 지와 시효 만료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나라당 홍 의원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당에 상관없이 보좌해야 할 의회 사무국이 마치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위한 사무국이라는 인상을 받게끔 활동을 하고 있다...과연 누구를 위한 의회 사무국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지난 임시회 도중 행정구역 통합시 처리문제를 강행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허리 디스크에 부상을 입어 분당 모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