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경기도당 박기춘 위원장.     ©오인호

민주당 경기도당 박기춘 위원장은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시의원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추진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박기춘 위원장은  “지난 22일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된 3개 시 통합안은 회의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엉터리 촌극”이라며 “분열된 지역 여론의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성남시의회의 날치기 소동은 의회민주주의의 위기가 지방의회로가지 확산됐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천박한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부그러운 촌극”이라고 혹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도 행정체제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주민의 동의절차도 없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범지역 몇 곳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재의 엉터리 같은 행정구역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통합시 추진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지방의원 몇 명이 작당하듯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당리당략적 이해보다는 시민의 이해가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엉터리같은 날치기 미수사건을 유효하다고 더 이상 우기지 말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속한 시일 안에 주민투표 실시로 통합시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민투표 실시 제안은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 시도가 절차적 오류에 빠진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는 절차와 계통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모아진 의견에 따르겠다”며 “만일 주민투표 없이 통합시 추진문제가 국회에 회부된다면 민주당은 이를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지관근 대표를 비롯한 시의원들과 이삼순 부대변인, 성남시의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등 소송을 대리할 민변 소속 장유식 변호사가 함께 참석해 성남권 통합 의결과정의 법적인 문제점을 설명했다. 
 

▲ 민주당 경기도당 박기춘 위원장은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시의원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추진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 오인호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시의원들과 민주당 경기도당 박기춘 위원장은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추진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오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