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여론을 무시하는 일방적 독선행정의 대가인 이대엽 성남시장의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해 8월 성남·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깜짝 발표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통합대상지역 선정 발표 이후 주민투표 실시로 통합시 추진을 결정해야 한다고 공식 선언 한 뒤, 어느 날 돌연 주민투표 실시 방침을 뒤집고 시의회 의결로만 통합시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 지난 해 12월 21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이대엽 시장이 본회의장 출입문에 부착된 자신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구호를 가리키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22일 새벽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단독으로 통합시 추진 안에 대해 날치기 강행처리를 한 뒤, 그 여파가 가시기도 전인 22일 오전 이 시장은 환영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이렇게 뜻 깊은 날을 성남시민들과 함께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다”고 뿌듯해 하면서 후안무치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이후 이 시장은 시의회 불법의결에 대한 효력과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심의도 되기 이전에 성남시는 통합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것도 성남시 조례에 따른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20일을 아주 무시하고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이유로 지난 1월29일부터 2월1일까지 4일간(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이틀에 불과) 주민의견 수렴하겠다며 형식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 성남시는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7일간 통합시 명칭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합시 명칭 공모는 성남·광주·하남 시민과 3개시 관내 단체와 법인, 국내·외 출향인사 등이 모두 응모할 수 있다.

통합시 명칭에는 역사적 의미와 상생 및 화합의 상징성, 친근한 대중성, 외국어 표기가 용이한 국제성, 글로벌 명품도시를 나타내는 도시특성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며, 1인당 2개 명칭까지 응모 가능하다.

인터넷(www.cans21.net),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토·일요일 휴무 없이 접수할 수 있으며, 통합시 명칭 최우수 당선자는 500만원, 우수 당선자는 3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통합시 명칭 공모안 공고.     © 성남투데이

시는 “성남·광주·하남시는 주민의 편익 증진과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각 시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을 결정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인구 135만 명의 글로벌 메가시티에 걸맞은 품격과 시민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도시이름을 제정하고자 통합시 명칭을 공모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안이 시의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통합 절차의 최우선 과제인 명칭부터 우선 선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통합시 명칭공모는 광주·하남시에서도 동시에 실시하며, 3개시에 접수된 명칭안은 추후 통합준비위원회의 심사, 시민 공청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 통합시 명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성남시의 통합시 추진 강행은 시의 공고문에 서도 밝혔듯이 시의회 의결로만 추진하기에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이 지적이다.

1일부터 열린 국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아직 통과도 되기 이전이고,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안에 대한 성남시의회 의결과정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일방적인 날치기 강행처리 과정에서 불법의결 논란 등 법적인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시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회 야3당은 “시가 평소에 행정절차와 관련해 관련 규정과 상위법 운운하면서 복지부동하면서 미온적으로 일관하더니만, 통합시 초대시장을 출마하려는 이 시장을 위한 통합시 추진행정은 한마디로 막가파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일방적 강행 날치기 불법의결에 대한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국회 법안 통과도 안된 상황에서 이 시장과 성남시는 시민과 시의회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통합시장을 위한 권력야욕에 눈이 멀어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아무리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식으로 당선사례금을 편성 운영한다고 하지만 성남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며 “통합시 추진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도지 않으면 시의 대시민 공고문에 따른 신뢰도 추락과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야3당은 오는 17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 행정을 질타하기 위해 이대엽 시장을 시의회에 출석시켜 독선적이고 막가파식 통합시 추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단히 별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