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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권 통합시 추진 ‘산 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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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권 통합시 추진 ‘산 너머 산’

통합준비위원장 선출부터 ‘이전투구’ 자리다툼으로 파행운영
통합시 명칭ㆍ청사위치 선정 관련해서도 3개시 갈등 마찰 예고

김락중 | 기사입력 2010/02/09 [00:27]

성남권 통합시 추진 ‘산 너머 산’

통합준비위원장 선출부터 ‘이전투구’ 자리다툼으로 파행운영
통합시 명칭ㆍ청사위치 선정 관련해서도 3개시 갈등 마찰 예고

김락중 | 입력 : 2010/02/09 [00:27]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불법 날치기 강행처리 법적 논란과 함께 국회 상임위 관련 법안 처리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통합준비위원가 일방적으로 출범을 했지만, 위원장 자리다툼과 통합시 명칭을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이 이는 등 통합시 추진과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준비위원회는 8일 출범식 직후 첫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장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성남·광주·하남시 지역 간 입장이 서로 상이하게 달라 합의도 보지 못하고 다음 회의도 불투명한 상태로 산회를 하는 등 파행을 겪어 진통이 예상된다.     © 성남투데이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준비위원회는 8일 출범식 직후 본격적인 통합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안과 통합시 명칭 선정계획안, 자문단 위촉일정 등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의 통합시 추진 중단과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위한 항의서한 전달로 인해 회의가 40여 분간 늦어지더니만, 정작 회의에서도 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성남·광주·하남시의 이견으로 회의운영이 정회와 산회 등 파행을 겪었다.

통합준비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장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성남·광주·하남시 지역 간 입장이 서로 상이하게 달라 합의도 보지 못하고 다음 회의도 불투명한 상태로 산회를 했다.

이 같은 첫 회의 파행은 통합준비위원회 임시의장을 맡은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이 위원들로부터 준비위원장으로 추천된 위원 김대진 의장과 하남시의회 김병대 의장을 놓고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돌연 정회를 선언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산회를 선언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은 고윤환(53,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이인근(53, 경기도의원), 홍완표(59, 경기도 출번준비단장-전 과천부시장), 김대진(64, 성남시의회 의장), 홍석환(51, 성남시의원), 조희동(59,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이상택(54, 광주시의회 의장), 구효서(55, 광주시의원), 이영우(58, 광주시 총무국장), 김병대(52, 하남시의회 의장), 문영일(52, 하남시의원), 이수경(59, 하남시 자치행정국장) 등 12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의회 구효서 의원은 “성남·광주·하남시의회 의장 모두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손색이 없으나 통합 대상 3개 지역 모두 추진과정에서 균형된 발전 모델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하남시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성남시의회 홍석환 의원은 “김대진 의장을 추천하면서 준비위원장의 선임을 합의 추대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해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미묘한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대진 임시의장이 이인근 경기도의원에게 추천의사를 물었으나, 이 의원이 특별한 인물을 추천하지 않고 통합준비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해 3개시가 서로 이견을 달리하면서 회의진행이 원만치 않자, 홍석환 의원이 “합의 추대형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아쉽다”며 정회를 요구하자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일부 위원들이 추천된 2명 위원 중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게 되자, 김 의장은 산회를 선포해 회의가 무산됐다.
 
▲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직후 위촉장 수여 뒤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겉으로는 통합이라는 대의(?)를 추구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잇속 차리는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한마디로 '동상이몽' 통합준비위원회.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구효서 의원은 위원장 선출방식을 놓고 일방적인 추천이 아닌 추진위 운영을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자는 원칙논리를 강력 주장했으나,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를 기대했던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이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자 “이런 방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된다면 위원직을 그만 두겠다”며 퇴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 홍석환 의원은 “성남시를 대표해 참석한 준비위원들은 준비위원장의 선임을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으나 광주를 대표하는 준비위원들은 투표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안타깝게도 다음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은 물론 일정조차도 확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8일 오후 통합시 명칭을 공모한 결과에 대해서도  성남 600여건, 광주와 하남이 각각 450여,100여건에 달했지만, 성남과 하남에서 ‘한성(漢城)’, ‘광남(廣南)’, ‘한주(漢州)’, ‘한산(漢山)’ 등 현 3개시 명칭과 별개인 ‘제3의 명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광주시에서는‘광주(廣州)’를 고수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일부에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광주시’로 통합시 명칭을 정하고 통합시청사 위치 역시 3개시의 정 중앙인 광주에 둘 것을 요구하는 등 통합시 명칭과 청사위치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주도권을 잡기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통합신청사 위치와 관련해서 이대엽 성남시장은 성남시 호화 신청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시청사’를 고려해 여수동에 대규모로 청사를 건립했다”고 성남시가 통합의 중심에 서야 함을 강조해 통합시를 둘러싼 청사위치와 명칭, 준비위원장 선출 등 산적한 현안문제에 대한 3개시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관계자는 “통합시 명칭, 청사위치 등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후과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통합시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부터 사전에 걸렀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시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졸속관권 통합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시 명칭, 청사 위치, 준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도 이러한 마찰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통합시 추진을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의 문제, 각종 개발사업 등 지역이기주의와 님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고 통합시 추진의 역효과와 문제점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전에 통합시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 역효과와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 등에 대해서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면서 통합을 추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하는 등 여전히 주민투표 실시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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