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한 성남지역의 반발여론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이고도 일방적인 통합시 추진을 강행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한 졸속적이고도 일방적인 통합시 추진을 강행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16일 오후 통합준비위원회가 설치된 성남시 옛 시청사(현 수정구 보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불법적인 통합시 추진을 중단하고, 김대진 의장은 통합시 불법 날치기, 불법 통합놀음 꼭두각시 준비위원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22일 새벽 한나라당은 통합시 관련 시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묵살한 채 통합안을 불법 날치기 처리했다”며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안 강행처리에 대해 성남시민들 60.98% 대다수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본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국회 통합입법 논의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여전히 높은 '확고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민들의 의견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성남시와 행안부는 통합 준비위원회 발족, 통합시 명칭 공모, 통합 자문단 구성 등 통합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야욕만을 위해 폭주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김대진 의장은 불법 통합놀음에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16일 오후 통합준비위원회가 설치된 성남시 옛 시청사(현 수정구 보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불법적인 통합시 추진을 중단하고, 김대진 의장은 통합시 불법 날치기, 불법 통합놀음 꼭두각시 준비위원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지금 성남시는 불법날치기 처리 이후, 실무지원단 조례를 불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불법으로 상정하고, 성남시의회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의원 고유 입법 권한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의장 불신임’ 의안 불상정 하는 등 온통 불법이 판치고 있다”며 “불법이 난무하는 성남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성남·광주·하남시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다”며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불법과 졸속이 난무한 3개시 통합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시민들 68.86% 대다수가 바라는 주민투표 방식에 의한 통합시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조만간 수원지방법원 행정법원에서 성남시의회 통합안 불법날치기 관련 소송 등이 진행될 것이고 법원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잘 판단해 줄 것”이라며 “명백하게 불법 사항이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판단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일체의 통합과 관련한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개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남시의회 야3당은 초단 기네스 입법예고와 불법 조례 상정, 그리고 의원 고유권한을 침해한 문제, 문패도 없는 유령통합 법안으로 통합시를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행정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성남시의회 야3당 의원들이 통합준비위원회 김대진 위원장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한 뒤, 김 의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시의회 역시 호화청사 날치기, 불법적인 통합안건날치기에 이어 이번 시의회서 불법적인 각종 조례안 등이 뒤범벅이 된 안건을 또 다시 강압적인 묻지 마 안건처리가 반복된다면 이는 성남시의회 사망선고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일방적 강행처리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성남시의회 통합강행 처리, 행안부의 통합시 추진 지침에 따른 통합준비위원회 출범 등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엉망진창, 관권 졸속통합 추진 속도가 더해 갈수록 성남시민의 분노 또한 극에 달할 것”이라며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고 시와 시의회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결국 그 결과는 성남시의회의 사망선고이자 대시민 불신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진정 시민을 위한 시의회와 이대엽 성남시장이라면 재정파탄과 초호화청사, 그리고 불법날치기 통합 안건처리로 무너진 성남시의회와 시 행정을 정상화시키고,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남은 임기동안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이들 야3당 의원들은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관련 통합 준비위원회 자문단 회의에 들어가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김대진 위원장과 30여 분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김 위원장을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