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를 비롯해 마산·창원·진해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가 열렸으나, 법안심의가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16일 오후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심의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기 위한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통합시 추진의 원칙과 기준이 없이 관주도의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통합시 추진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 국회는 16일 오후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통합시 추진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있는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최인기 의원.     © 성남투데이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자 마자, 상임위를 행안위로 변경한 하남시 문학진(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통합시 추진을 위한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심의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 의원은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이 한나라당 성남시의회 의원들 단독으로 처리되는 등 절차 문제와 함께 주민여론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 처리를 하고있다”고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국회에서 큰 틀의 논의가 완료된 뒤 추진해야 순서에 맞다”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선거가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행정구역을 흔드는 이 같은 통합을 추진하는 게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수도권에 통합시가 탄생하면 여당 후보에 유리한 것은 뻔한 것이 아니겠냐”고 정략적인 통합시 추진을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데다 서울에 가까운 140만 도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며 “경기 과천.의왕.안양시와 경남 산청.함양.거창시가 당초 통합대상에서 빠지는 등 정부의 자율통합안은 전반적으로 계획과 원칙, 기준도 없는 것”이라고 졸속적인 추진을 비판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도 “자치단체 통합은 국회의 전권으로서 행정구역을 그 지역 대의기관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는 날치기 원천무효 주민투표실현 성남시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강제통합 중단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통합시를 추진하라”며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 성남투데이

반면,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자율통합안이 100% 잘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법안심사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후속대책을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고 관련법률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국회 행안위 차원의 여야 의원들의 격론이 계속되면서 회의가 길어지자 홍진형 위원장은 “토론을 심도있게 벌였지만, 의결정족수도 부족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다”며 “내일 양당 간사와 협의해 회의를 다시 소집하든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양당 간사들은 의원들 의견을 좀 더 취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행안위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심의를 연기하자, 이달곤 장관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다”고 위원장에게 읍소를 한 뒤 “통합시 추진안을 만드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개인 이익과 당파를 고려하지 않고 정말로 정성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고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그 기초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통합시를 추진을 하겠다”고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가 열리기에 앞서 날치기 원천무효 주민투표실현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국회를 직접 방문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통합시 추진의 문제점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서한을 실랑이 끝에 전달했다.
 
또한 국회 정문 앞에서는 날치기 원천무효 주민투표실현 성남시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강제통합 중단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통합시를 추진하라”며 1인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