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진해 통합시 설치 법안에 곁다리로 끼워 넣은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설치법안 등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공청회를 부랴부랴 개최했지만, 역시나 통합시 추진에 대한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오전 국회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     © 성남투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는 19일 오전 10시 부터 국회본관 445호실 행정안전위원회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상정한 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설명 이후 상임위원회 차원의 토론을 벌였으나,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과정의 문제와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한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에 찬성하는 전보삼 신구대 교수, 반대인사에는 이창욱 주민투표실현성남시민대책위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에 찬성하는 김영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반대인사로는  신금숙 희망진해사람들 공동대표가 참석을 했으며, 행안부 법률안 검토의견을 제시할 정재욱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등 5명의 진술인이 참석해 3시간동안 열띤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방전을 벌였다.

▲ 주민투표실현성남시민대책위원회 이창욱 정책국장.     © 성남투데이

주민투표실현성남시민대책위 이창욱 정책국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이 마련된 이후에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확정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며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관권 졸속통합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 국장은 또 “통합입법안 제1조에 명시된 주민자율의 의사에 의한 결정방식인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 방식’으로 통합 추진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특히 이 국장은 “현재 통합문제로 인한 주민갈등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통합입법이 추진되면 향후 3개 지자체 주민간의 사회적 갈등 증폭, 정치권의 논란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며 “행정구역 개편이 모범적인 시범사업이 되기는커녕 어설픈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어 자칫 3개 지역은 만신창이의 심각한 상처를 떠안을 수도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통합정책의 추진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지만 통합여부를 떠나 성남 광주 하남 땅에 살아갈 주인은 성남시민들이고, 통합입법의 결정권한은 국회이지만 통합여부를 떠나 성남 광주하남의 발전과 주민화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며 “주민들에 의한 자율통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금숙 희망진해사람들 공동대표는 “주민들 정서는 통합추진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하고 지금의 통합시 추진은 말뿐인 자율통합이고 억지이고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통합시 추진은 주민들의 의사라기보다는 일부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 위주의 정략적인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행안부 여론조사 이전에 진해시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어 정부주도의 통합시 추진이 주민 전체 의사가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졸속적 추진”이라며 “통합시를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이고 주민들이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미물이 아니다”고 강력 반발했다.

▲ 전보삼 신구대 미디어 콘텐츠학과 교수.     © 성남투데이

신 대표는 이어 “통합시 추진에 대해 찬반이 아니라면 자율통합이라고 강조를 하는 만큼 한번쯤은 주민 뜻을 물어봐 달라는 것”이라고 읍소를 한 뒤 “진해 시민 2만여 명의 통합반대 서명을 전달한 것처럼 이를 결코 무시하고 강제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국민으로 취급한다면 반드시 주민투표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달리 전보삼 신구대 교수는 “성남·광주·하남은 역사와 전통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한 뿌리 공동체였고 역사적으로도 광주 고토를 회복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3개시를 대표하는 도시브랜드가 남한산성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지역적인 연대감도 형성되어 있다”고 통합시 추진을 찬성했다.

전 교수는 이어 “성남·광주·하남시는 경제권도 중복되지 않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 거둘 수 있다”며 “성남은 아이티 첨단산업, 광주는 제조업, 하남은 미사리 중심 스포츠 레저산업 등 산업이 중복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통합시 추진을 역설했다.

김영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도 “마창진의 통합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고 지역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메머드급 통합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2014년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인 모델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성남·광주·하남의 경우 전국 7위 규모로 수도권 인근에 대규모의 메가시티가 조성됨으로 국가 중추 관리기능이 수도권에 결집됨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작용될 것“이라고 통합시 추진에 찬성했다.

김 교수는 특히 “행안부의 여론조사 결과 논란에 대해 선거나 정책결정 등 주민의사 반영은 유효투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신종 사사오입이 아니라 정상적인 계산”이라며 “이는 주민투표법에 벌류로 명시되어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민의사를 물을 때 무응답을 제와한 찬반만 묻는다”고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에 힘을 실어 주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모습.     © 성남투데이

정재욱 교수는 통합시 추진에 대한 찬반보다는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 검토를 전제로 한 뒤 “통합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명칭을 담는 법률안 제목의 변경과 특례조항 내용이 거의모두 선언적인 의미로 그칠 수 있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 내용을 변경해 장기적으로 통합시 추진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법률안 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김유정 의원은 김영철 교수의 행안부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합리화 발언에 대해 외국 선진국 사례의 구체적인 예시를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라 정책추진을 위한 사전 여론조사 샘플링 과정에서 이를 적용시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김희철, 홍재형 의원도 행안부의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점과 성남시의회 날치기 강행 불법의결 논란, 통합시 추진과정의 주민의사 수렴과정의 문제, 행정체제 개편의 전체적인 틀을 잡은 뒤 통합시 추진을 하는 입법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행정구역 개편 통합시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한나라당 권경섭 의원은 “주민의사 반영을 위한 주민투표는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며 “주민의사 반영이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여론조사 방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표로써 심판을 하면 된다”고 말해, 신금숙 희망진해사람들 공동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표로서 심판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받아쳤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은 3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청회를 정리하면서 “오늘 제기된 내용들은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법률안 심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2일 다시 3차 회의를 열어 법률안 심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