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학진(경기 하남)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성남시장 예비후보 이재명 변호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추진과 관련한 국회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관련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학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19일 열린 행안위 공청회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대해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재 이명박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통합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 민주당 문학진(경기 하남) 국회의원은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추진과 관련한 국회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관련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그러면서 문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행안위에서 통합 관련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행안부의 말뿐인 자율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대로, 또한 시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은 말뿐인 자율통합으로 허울만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관권을 동원해 추진하는 반시민적인 통합은 결코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난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통합 추진은 절차상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만들고 그 전제하에서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말도 안 되는 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관권 졸속 통합 추진은 시민들 정서에도 어긋나고, 순리와 순서에도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한 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시장을 선출한 뒤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성남·광주·하남시민들의 뜻”이라고 강조해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상정한 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 설명 이후 상임위원회 차원의 토론을 벌였으나,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과정의 문제와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한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부랴부랴 19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19일 오전에 열린 공청회에서도 참석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과 관련한 절차과정상의 문제점을 집중거론하면서 국회 차원의 큰 틀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 한 뒤, 시군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작업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에 상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상임위원회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