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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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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제동’

‘통합시 실무지원단’구성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오인호 | 기사입력 2010/02/20 [11:52]

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제동’

‘통합시 실무지원단’구성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오인호 | 입력 : 2010/02/20 [11:52]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성남시의 일방적인 통합시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대엽 성남시장이 ‘통합시 실무지원단’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가 이를 심사보류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19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의회에 상정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성남시의 일방적인 통합시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대엽 성남시장이 ‘통합시 실무지원단’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가 이를 심사보류했기 때문이다.     © 성남투데이

이날 심의에서 행정기획위원장 박문석의원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우리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 제5조 입법예고 기간 규정도 입법예고 기간을 20일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위반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통합법이 만들어져야 하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성남시의회 야3당의원들을 비롯한 주민투표실현성남시민대책위원회 소속 30여개 시민단체들은 성남시의회가 지난 22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단독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한 민주당 등 야3당의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등 법적 무효소송과 함께 국회에서 통합시 추진 관련 법률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지난 29일 ‘통합시 실무지원단’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시의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윤길 의원을 비롯한 김재노 남상욱, 남용삼 의원 등은 박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이의가 있다며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력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김 모의원은 “다음 본회의에서 또 한번 밀어붙이면 되지... 뭐”라고 말해 통합시 추진을 위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처리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성남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폐회를 앞둔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처리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행정기획위원회는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1시간여 동안 갑론을박 논란이 이어지면서 회의운영이 지연됐으며, 결국 이해관계 당사자들인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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