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정부가 상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심의한 결과,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은 보류를 하고 대신 개별법으로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 법률안’만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법률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는 조진형 위원장.     © 성남투데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8개월여 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광주·하남시와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성남권을 제외한 창원시 법안만 통과를 시킨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임위 전체 회의에 앞서 오전 10시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상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심의한 결과,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은 보류를 하고 대신 개별법으로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 법률안’만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의원들간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결과 1시 현재 창마진은 개별법으로 처리하는 대신 성남권 통합은 법안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건으로 남기기로 여야간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벌인 결과 통합추진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상정한 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 설명 이후 상임위원회 차원의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문학진, 김유정, 강기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과정의 문제와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한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부랴부랴 19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19일 오전에 열린 공청회에서도 참석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과 관련한 절차과정상의 문제점을 집중거론하면서 국회 차원의 큰 틀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 한 뒤, 시군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작업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정부의 통합시 추진안이 사실상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유력했다.

그러나 성남권 통합은 성남시의회의 통합추진 의견청취안 과정의 날치기강행 불법 의결 논란과 함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여론을 무시하지 못해 성남권 통합은 유보를 하도록 하고,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은 한나라당의 강력한 통합의지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개별법인 ‘창원시 설치법’을 의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 이후 추진해온 6개월여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작업은 창원권을 제외하고서는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특히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100일여 남겨둔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행보가 시작되어 성남권 통합은 선거일정 상 사실상 무산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