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선5기 출범이 한달여가 지나가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성남투데이는  ‘민선5기 성남시 또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연재기획을 통해 각 분야별로 민선5기 성남시 정부의 과제와 역할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특별기고를 릴레이식으로 게재한다. 오늘은 여덟번째 순서로 성남시 재개발1단계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박용훈 위원장의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성남시 재개발사업 1단계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박용훈 위원장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성남시장의 국토부와 LH공사를 상대로 한 판교특별회계상의 채무 지급유예선언과 위례신도시 및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개발 참여요구에 연이은 LH공사의 성남도시재생 직할사업단의 실무책임자가 성남 재개발사업 시행을 포기한다는 구두 통보로 촉발된 언론의 집중보도로 인해 성남재개발사업이 10년만에 혼미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 졌다.

이로 인해 영세권리자들은 집값 폭락으로 망했다하고, 판교이주단지 임대아파트를 임대신청한 세입자들은 입주를 못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불만 표출이 심각할 정도여서, 구두포기 통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에 직면한 지역 구성원들의 고통이 너무나 커 보인다.

이번 원인은 시장의 지급유예선언에 대한 보복으로 촉발 되었다하여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공격이 연이어지면서 시장이 책임지고 LH공사가 포기를 철회하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정치세력은 이러한 여론에 편승하여 그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선상 에서 이를 이용하고자 이번 포기 사태의 본질적이고 근원적 원인과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한 노력은 없고 이러한 여론을 자기편에 유리하게 확대 재생산하여 주민들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성남시는 이번 LH공사의 사업포기는 지급유예 선언과 무관한 LH 자체에서 발생한 자금난 때문이며 LH공사의 시행자 지위는 공법상으로 부여된 것으로 포기가 불가한 다는 법적 검토내용을 주민상대로 설명하면서 변명에 급급하고, 주민 등에 밀린 일부 정치인들은 LH공사를 직접 방문해 포기를 철회해 줄 것을 사정하는 모습이다.

언론보도에 따른 LH공사의 이번 사업포기에 대한 LH공사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성남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형 원가정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기네들은 손해를 보지 않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 우려등 사업 여건의 악화로 전용 84제곱미터을 분양 받을 경우의 주민 부담이 2억 이상 이어서 주민재산의 폭락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커서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이는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런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 이라면 우리 주민들에게 생존의 존폐에 관계되는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성남 재개발사업이 원가정산 방식이면서 선분양에 의해 대부분의 사업비를 조달해야 되기 때문이고, 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부담을 주민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후분양에 의한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약2조원에 달하는 사업자금을 분양전에 조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공사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불가능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개발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고 있고, 또 고도제한 완화에 이은 용적율 상향조치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리라 확신하는 일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LH공사의 이러한 주민걱정은 얄미운 핑계일 뿐 이라고 일축하면서 도리어 이번 포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시장의 지급유예선언 등의 돌출행동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전인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패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성남부동산 시장도 호황에 호황을 거듭하면서 재개발 계획을 시행해준 성남시를 모두가 고맙게 생각하였던 바로 그 해 11.28 1단계 중3 구역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동의를 위한 주민전체회의가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그 당시의 부동산 시장의 급등을 염려하면서 고분양가로 책정된 일반 분양가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논쟁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LH공사와 성남시 및 대다수의 주민은 1년뒤인 일반분양시 늦어도 입주예정인 3년 뒤인 올해 2010에는 시세가 적어도 평당 2천만원 이상 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면서 확신을 했다.

▲ 성남시 순환재개발 사업의 화려한 시작.     ©성남투데이

거기다가 강남에서 가장 근접한 입지 여건, 단대오거리역에 인접한 원활한 교통 여건 등을 내세우면서 그들 논리의 타당성을 객관화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절차는 그야말로 순탄하고 간결하게 진행되었고 하루 빨리 입주하기만을 학수고대하던 2008~9년 생각하지도 할 수도 없었던 미국에서의 부동산 급락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또한 연이어 전 세계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도 그 여파로 침체가 계속되면서 1년 이상 분양개시도 못하고 있으며. 부득이 분양가를 인하해야할 상황을 맞이한 한편 주민 부담은 당초 1억에서 2억이 될 지 3억이 될지 모르는 파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 되었다.

일부 구성원은 성남시와 LH공사가 공동시행자이고 그들이 공공기관 이기 때문에 성남 재개발이 공영 재개발이며, 따라서 관리처분상의 부담액에서 초과되는 부담은 당연히 성남시와 LH공사가 대신 부담해주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하게 할 어떤한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2단계 구역의 장래에 있어서의 일반 분양시 또는 입주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위의 예처럼 우리의 긍정적 예측이 항상 적중되리라는 보장을 아무도 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전제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되돌려 보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포기로 내세운 사업성 악화로 인한 주민피해 우려와 자금난이라는 두가지 문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즉 진실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고 중요한 것이다.

LH공사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밝혀주었다는 것은 정말 고맙기까지 하다.

이런 와중에 성남시는 LH공사에 조건 없이 재개발사업 진행을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부 시의원들은 체면을 무릅쓰고 LH공사를 방문해 사업포기 철회를 요청했다.

LH공사의 이 모 처장은 성남시 재개발사업 포기를 한 적이 없고, 일부 언론의 오보에 의해 확대된 것 뿐 이며, 이를 극복하기위해 시의회의 적극적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격려성 발언 까지 하면서 아주 간결하고 가볍게 말을 바꾸어 사태를 급반전 시켜 놓았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 싫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일반 분양시 또는 정산까지 계속되어 LH공사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러한 행위는 LH공사에게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죄부를 스스로 제공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LH공사가 아니면 아무런 대안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들에게 제왕적 지위 까지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 할 수 없다.

▲ 박용훈 위원장은 "부동산경기에 좌지우지되는 재개발 사업의 취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재개발사업 철거현장 모습.     ©성남투데이

이러한 곡절의 과정을 거쳐 LH공사가 사업포기 철회를 한다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진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LH공사에 자금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있는 것을 보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 보다는 LH공사의 자금난이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 할 때 현재 처해진 재개발 사업의 여러 여건이 다소 나아지거나 나아질 조짐이 없이는 적극적인 사업 개시의 결정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던 이 난국을 성남시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낼 수 밖에 없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은 집단간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정치적인 공간이라는 좁은 틀에서 임시 방편적인 수단에 의지하지 말고 정의에 입각한 법의 해석과 집행, 사회의 통념이 인정하는 건전한 상식에 근거한 강력한 소신의 잣대를 가지고 주민과 더불어 보다 큰 공간에서 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바란다.

재개발 10년의 과정에서 맞이한 이러한 사태는 사전에 우리들의 적은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얼마던지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에 의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1단계에서부터 2단계 현장에 이르는 10년간 시행자인 LH공사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에게 실질적인 협의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한결같이 진행하여 왔다.

주민 권리보호 직무를 가진 성남시는 뒤짐만 지고 이를 유기하여 왔으며, 내 집값 오르기만 기대하고 확신하는 우리 주민들은 문제가 있건 말 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만을 학수고대하여 왔다.

그러한 결과 사업의 실질적인 모든 내용과 정보는 LH공사가 사실상 전유 하게 되어 주민들과 성남시는 사업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지, 문제는 없는 것이지, 전혀 알 수가 없다보니 각자가 가진 생각과 예측으로만 이 사업을 이해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주민 간, 집단 간의 갈등만 깊어지게 된 것이고,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혼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뿐아니라 앞으로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재개발 사업의 중간 평가가 절대 필요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LH공사와 성남시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가 있어야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점을 쉽게 발굴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대책까지도 추상적이 아니 실현 가능하면서도 우리 지역 고유의 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대책 수립도 가능 할 것이 때문이다.

우리들의 통제 밖에 있는 부동산경기에 좌지우지되는 재개발 사업의 취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선이주와 관련되어 표출된 집단간의 갈등이 위험수위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그 필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중요한 문제다. 민5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조속한 결단을 바라마지 않는다. /성남시 재개발1단계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