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국회의원(분당을)의 대통령실장 임명으로 인한 사직서 처리를 본회의에 상정치 않아 오는 10월 예정이었던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임 실장의 의원사직서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으며, 이는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한나라당 쇄신모임과 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6개 시민단체 등이 임태희 의원의 사퇴서 처리를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지만, 국회에서 사퇴서 처리가 연기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의원사직서가 처리돼야 10월 27일로 예정된 재.보선이 가능하나 분당을은 이번에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번 본회의 이후 추석절이라 이달말까지 회기를 열 계획이 없어 내년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여야의 정치적 합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을 보좌하는 기형적 구조가 연장돼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오월동주의 형국을 취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여야가 임 실장의 사퇴서 처리를 미룬 것은 양당 모두 10월 재.보선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텃밭이긴 하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주요 현안이 발등에 불이며, 분당을 출마를 고려하는 사람이 많아 후보자 난립에 따른 잡음 등으로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도 분당을이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 지역인 데다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에 신경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유권자 권리를 주장하며 10월 보궐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준비해온 성남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단 헌법 소원 제기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어 다소 맥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쇄신모임측과 김현욱 통일녹색재단 이사장은 일단 이달말까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여 당내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음을 암시했으나 “헌법소원은 공대위 참가단체들과 합의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장은 “그동안 유권자 서명운동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시민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번 기회에 “헌법소원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확실히 걸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은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선거를 연기하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이라며, 원내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