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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투표율이 민의 왜곡이라고?'

[분다리의 세상읽기] 낮은 투표율, 어떻게 볼 것인가?

분다리 기자 | 기사입력 2004/06/07 [01:49]

'낮은 투표율이 민의 왜곡이라고?'

[분다리의 세상읽기] 낮은 투표율, 어떻게 볼 것인가?

분다리 기자 | 입력 : 2004/06/07 [01:49]
6.5 재보선의 투표율이 28.4%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이 지난 4.15 총선 당시의 60.6%,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의 48.8%에 비해 '크게 낮았다'고 쓰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전체 유권자 108,013명 가운데 13,589명이 투표에 참석, 12.6%에 불과한 성남 제4선거구의 투표율은 역대선거사상 최악이라 할 만하다. 실제 우리뉴스도 그렇게 썼다.
 
투표율이 낮으면 언론은 의례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질책한다.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가? 동의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무관심한 것은 반드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5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이삼순 후보가 중원구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우리뉴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인간은 정치적 존재다. 이 경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공적인 토론의 장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썼다. 이 의미는 정치인들과 유권자들 사이의 소통으로 읽어도 좋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이런 소통의 기회,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가. 어쩌면 정치는 유권자들과 따로 노는데 이미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정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유권자들을 배반하는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닐까.
 
정치인들과 유권자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언론은 어떤가. 언론은 늘 일방적으로 정치인들의 말을 나발 불어오지 않았는가. 메이저언론의 경우, 늘 선수치듯 일방적으로 정치의제를 조작해 유권자들은 물론 정치인들조차 흔들어대지 않았는가.
 
이런 현실에선 "투표는...그 책임은 편의의 책임 정도를 결코 넘지 못한다"는 소로우의 말이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정치의 일부인 선거가 소통의 정치로부터 분리되고 따라서 선거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에 대한 체험 때문이리라.
 
단절과 배신의 정치가 되풀이되는 한, 그에 대한 혐오나 불신의 크기만큼이나 투표율은 결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투표하지 않는 것도 민의의 반영이다. 그것에 대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은 분명 정치 그 자체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반영한다. 
 
반대로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민의의 왜곡이나 대표성의 결여를 지적할 수는 없다. 민의의 왜곡, 대표성의 결여 운운하는 것은 정치를 양적 개념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이는 다수만을 척도로 인정하는 발상에서 비롯된다. 다수가 아니면 소수이고 따라서 소수는 척도가 아니라는 발상인 것이다.
 
투표 불참이 정치 그 자체에 대한 혐오나 불신을 표현한다면 투표 참여는 정치에 대한 기대나 신뢰를 표현한다. 투표 불참이 다수로, 투표 참여가 소수로 나타난다고 해도 이 소수는 존중받아야 한다.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분명 정치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어떻게 가볍게 읽을 수 있겠는가.
 
투표 불참이 소수로, 투표참여가 다수로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가 물론 바람직스럽지만, 어떤 경우든 투표 불참은 불참대로, 투표 참여는 참여대로 다 존중받아야 한다. 이 점에서 정치는 늘 양적, 질적으로 봐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적하자면, 이런 시각의 바탕에는 정치는 다수냐 소수냐하는 문제보다 개인이라는 근본적인 척도의 문제가 본질로서 자리잡고 있다. 아직까지 현실정치와 언론은 여기에 크게 못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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