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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평화연대가 주최한 신년 초청강연회에서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종석 박사는 “남북의 긴장과 갈등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여야와 보수진보를 떠나 국민들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이종석 박사는 ‘한반도 위기와 평화실현의 길’이라 주제강연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비용 등 복합적인 사안들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답을 준비해놓지 않으면 그들을 이해시키기는 힘들다”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이고 감상적인 통일논의로는 국민적인 총의를 모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시멘트와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채 투입되는 국방력과 군비 등 소모적 비용이 절감된다면 새로운 한반도의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21세기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막강한 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외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 이 박사는 “자체적인 내수시장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며 “무역의존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5%로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막대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협력을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박사는“오늘 날 MB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의 정세는 북핵실험과 천안함ㆍ연평도 사태가 발생하며 탈냉전이 이루어진지 20년 만에 전쟁을 걱정하는 시대로 퇴보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일본과 함께 평화번영의 동북아를 추구하는 한국의 생존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박사는 또 “북핵문제가 대두 돼 유엔의 대북제재 1874호가 가동됐지만, 북한은 도리어 농축우라늄시설을 공개함으로서 대북제재의 비실효성을 입증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서 ‘평화관리자’라는 한국의 이미지가 ‘분쟁당사자’로 위치가 격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박사는 이어 “미국과 중국은 강자간의 권력다툼 등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로 남과 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 스스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목임에도 의무를 저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현실 상황에 대해 애석해 했다. 이 박사는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이익을 위해 활동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을 국민 스스로 되찾는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깨어있는 시민의 발언과 투표를 통한 주권참여 등 집단적 의사표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아울러 “북한을 배제한 남북관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국민들이 유권자의 힘으로 대북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야보수진보를 떠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시민운동 영역에서 크게 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주민교회 이해학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의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한반도 통일의 주역으로 평화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는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성남평화연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복지정책 논쟁 등 향후에도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적 담론을 만들어가고 의제를 생산하기 위해 강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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