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평화연대는 반전평화단체들과 함께 성남시 상적동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 전쟁지휘소 앞에서 “북침 전쟁으로 기정사실화 된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연습을 중단하라”는 요구의 내용인 집회를 지난 28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화연대에 따르면 2011년 키리졸브연습은 2월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독수리연습은 4월 30일까지 진행 돼, 이번 연습에는 해외미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해 총 1만2천8백명이 참가하기로 되었으며, 일본 자위대가 훈련에 참가 또는 참관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연평도 사건이후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북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은 즉각 중당되어야 할 것”이라며 “남북 간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훈련을 바로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미연합사가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키 위한 연습이라 주장했다”면서 “반전평화단체들은 이 연습이 북한체제 붕괴와 대량 살상무기 탈취 등을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인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그에 따른 이유로서 △북한군 격멸과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의 목적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해외미군들까지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 △평양 고립 압박을 노리는 연습을 실전과 같이 실시하는 한미연합상륙훈련 등 공격적 군사훈련이 포함되었다는 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와 김정은 후계체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상되는 내전과 중국군의 북한 내 진주 등 정치ㆍ외교적 민감한 시나리오도 포함시킨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들은 또한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 국제법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한민국 헌법상에서도 위배된다”면서 “한미연합사는 이제 그만 한반도의 겨레와 세계를 기만하고, 헌법과 유엔헌장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되는 불법적 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대립의 상항이 지속될 시 최악의 경우 군사적 긴장과 함께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은 뒤 어렵사리 열린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은 이번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한미양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전평화단체들은 “이번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으로 인해 군사주권이 심각하게 미국에 예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대미 종속을 심화시키는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을 조속히 중단하고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의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포위와 봉쇄를 노리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으로 인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영 간 대결을 촉발하려 동북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예상된다”며 “일본 자위대의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참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훈련 참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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