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앞에서는 길 터주기는 없다고 하고 뒤로는 관련기관과 길 내주기를 합의해 주민들로부터 극도의 행정 불신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토공의 죽전-구미간 접속도로 공사 강행을 교통량 유입과 주민 반대의 이유를 들어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 저지에 나선 바 있으나 지난 6월 30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관련기관 대책회의에서는 도로 연결에 합의해 주민들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연일 시청을 항의방문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구미동--죽전간 접속도로 분쟁지역에 중장비 등으로 도로통행을 막고 있는 모습.   ©우리뉴스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토지공사가 합의한 사항은 3개항으로 성남시가 도로 연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경기도가 수립한 대책을 토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합의내용은 당초 성남시가 경기남부지역 광역교통망이 완료되는 2007년 이전에는 어떠한 도로접속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런 입장 후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연결은 원칙적으로 필요해 합의했지만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교통영향평가 실시 이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죽전-구미간 도로 연결공사를 둘러산 분쟁과 관련해 최근 성남시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28일 건교부는 “죽전지구 단지계획도로와 기존 성남지역 도로를 연결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토공이 성남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 경기도의 질의에 “성남시의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유권해석 내용은 건교부가 사실상 죽전지구 입주 전 도로개설을 요구해온 토공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토공 관계자는 “도로연결에 합의가 있었고 건교부도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입주가 시작된 죽전지구의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더 이상 도로접속공사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유권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남시도 건교부에 질의서를 7월 1일 보냈다”고 밝혔다.
 
앞으로 토공이 도로접속공사를 강행할 경우 성남시의 대응이 어떻게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