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이 성남시의 당초 구상보다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가 줏대 없이 처신했다는 얘기다.
 
이는 성남시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활용해 시민적 합의가 없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끼어넣기'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방적인 정부안을 수용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요구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10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바 있는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성남시 공고(제2004-535호)를 통해, 개발계획이 부지면적 99만9천㎡(약 29만9천 평), 인구 1만2천930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개발계획 내용은 사실은 정부안으로 성남시의 장기발전 구상을 담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상의 개발계획과는 무관한 것이다.
 
성남시가 수립 절차를 밟고 있는 2020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성남시는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고 부지면적 1백45만2천㎡(약 48만5천 평), 인구 7천명으로 개발계획을 세운 바 있다.
 
성남시가 수용한 정부안은 성남시가 세운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계획보다 부지면적이 18만6천 평이 줄고 반대로 인구는 5천930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부지면적은 대폭 줄고 반대로 인구는 거의 배나 늘어난 이유는 성남시가 자신이 세운 도시기본계획상의 개발계획에 따라 능동적으로 협상하기 보다는 하부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줏대없이 처신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같은 성남시의 처신은 이대엽 시장의 '10대 비전사업'의 하나로 포장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에 '끼어넣기'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방적인 정부안을 수용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결국 성남시는 자신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운 도시기본계획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까지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실상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이대엽 시장의 10대 비전사업의 하나인 행정타운 조성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에서도 성남시는 공동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행정업무나 대신 처리하는 처지에 놓일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