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이대엽시장의 최대역점사업인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이 보류되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현청사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성남발전연구소가 개최한 성남시 현청사의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번 정책토론회가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책과 현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현청사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설문조사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과정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성남발전연구소(소장 송태수)는 19일 오후 경원대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현청사의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태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성남시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창균(사업타당성평가센터 소장) 박사는 “행정타운 조성에 따라 현청사가 이전하게 되고, 이에 따른 기존청사의 활용방안과 수정중원구의 공동화방지 방안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주민설문조사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박사는 청사이전에 따른 수정중원구의 공동화 방지책, 주민복지 향상, 성남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박사는 청사활용의 기본방향으로 ▲행정시설 및 주민복지시설로의 활용방안(세무서 및 보건소 등 공공시설, 문화예술 및 복지시설) ▲매각, 임대, 개발사업 등을 통한 수익사업으로서의 활용방안 ▲테마파크, 기업유치 등 공동화방지와 연계한 활용방안(벤쳐오피스텔 등 테마사업장, 지역생산성 제고 유망기업 유치, 기타 상업시설 등) ▲영어마을, 첨단디지털문화체험센터 등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활용방안 등 제시했다.

또한 이 박사는 구체적인 주민설문조사 방식으로 수정, 중원, 분당(기타)구민의 비율을 각각 40,40,20%의 비율로 5백에서 1천명 정도의 표본샘플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또는 우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성남시화합협의회 신영수회장, 경원대학교 소진광교수, 성남시의회 장윤영의원(사진 왼쪽부터)     ©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남시민화합협의회 신영수회장은 “이번 설문조사가 시청사이전을 전제로 한 설문조사 내용이라며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 및 시청사 이전도 확정되지 않았고, 시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이전을 전제로 한 활용방안 조사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회장은 또 “설령 시청사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청사부지만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보다는 수정중원지역 재개발과 연계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남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랜드마크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장윤영(산성동)의원도 “지금의 시청사 활용방안 설문조사는 지역성을 죽여버릴 수 있고, 특화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샘플과 대상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를 누가 더 느낄 수 있는 가를 검토해서 대상과 샘플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무엇보다 시청사 이전에 따라 태평동 신흥동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상인들을이 일차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의 공동화, 임대저하, 상권붕괴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구시가지 전반적인 공동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방법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시청사 부지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해 기술집약형의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중소기업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관내대학과 성남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지역거점의 특화산업 발전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경원대 소진광(도시행정학과)교수와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자치행정연구부장)박사들도 각각 시청사 활용방안이 성남시 도시기본구조 재편차원에서 도시기능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도시재개발과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시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권과 성남시측이 참석한 토론자들의 지적내용에 대해 현재의 용역과업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와 주문들이 나와 비용의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면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해 다각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최근 성남시가 그린벨트인 여수지구 29만9000평에 행정타운 및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지구지정안`에 대해 환경부 반대의견을 들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보류해 시청사 이전이 불투명해졌다.

성남시는 당초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을 전제로 올해 초 시청사 이전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9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9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