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성남투데이

9일 환경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달 8일 환경부 산하 자문기관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결과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관련 광역녹지축의 보존과 도시연담화 및 고밀도 개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결정을 내렸다.

이 조건부 허가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녹지축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고 이 공간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 등 영구적인 녹지공간(폭700m이상)으로 존치.복원해야 하고, 광역녹지축을 가로지르는 성남~장호원간 도로는 지하화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광역녹지축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광역녹지축의 주변은 저층.저밀도로 개발토록 하고 시정이전 예정지의 경우 만약 시청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공공용지로 활용토록 하는 등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시 충분한 현황조사 등을 실시해 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회환경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부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1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사업을 통과시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타운 사업을 '끼워놓기'식으로 밀어부친 성남시의 추진계획에 탄력이 붙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일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통과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들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고 건교부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이 확정되어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주공과 협의할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따른 주민들의 대응에 민감하고도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4월 여수동 사업예정지역의 경우 수도권 광역녹지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녹지축 및 경관훼손, 기존 성남시가지와 분당신도시간의 연담화, 행정타운 건설에 따른 고밀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공간구조상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킨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의원은 9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확보와 행정타운 건설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소속 상임위원회인 환경부 장관과 관계공무원 등과 수차례 만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방식에 대해 협의했고, 환경단체 관계자들과도 만나 성남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어려운 현실을 이해시키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성남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 확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구시가지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단지 확보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수동 임대아파트 부지확보를 계기로 앞으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의 조건이 되는 이주단지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 김태년(성남수정)의원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멈춘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이주단지 및 세입자용 임대아파트 확보에 소중히 쓰여져야 한다”면서 “이대엽 시정부가 시청 이전만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시청사 이전에 명확히 반대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