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시청사 이전에만 관심있나?"
구시가지공동화 방지책, '문제의식 無'

2005년도 수정예산안... 행정타운 건립공사 '기정사실화'(?)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2/14 [06:13]

"이 시장, 시청사 이전에만 관심있나?"
구시가지공동화 방지책, '문제의식 無'

2005년도 수정예산안... 행정타운 건립공사 '기정사실화'(?)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2/14 [06:13]

이대엽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가다 급브레이크를 밟을지, 대충돌사고를 일으킬지 우려스러운 예측은 전혀 없다. 행정타운 추진만 놓고 보더라도 성남시는 시민사회, 시의회의 빗발치는 질책과 충고는 안중에도 없다.

지난 11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김유석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대엽 시장이 최고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성남시가 '개판행정'의 진수를 다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상의 문제점도 지적, '구시가지 공동화 방지대책 마련 및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할 것과 주무부서를 회계과가 아닌 도시계획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사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남시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시민공청회 실시도 아울러 요구한 바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주민참여를 통해 시민사회의 공론화와 합의 도출을 거쳐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를 제대로 결정하자는 뜻에서였다.

김 의원이 시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은, 2005년도 본예산안에 구시가지공동화 방지대책 마련이 아닌 '시청사 활용방안' 용역비로 1억원, 사전 타당성 조사가 아닌 시청사 신축 및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설계보상비 입찰안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25억4천3백만원 등 '행정타운(시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 용역비로 26억4천3백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김 의원이 이처럼 본회의장에서 예산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시는 이번 2004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시의 행정타운 추진으로 시의회를 '바지'로 만들었다는 비난과 함께 사실상 죽어버린 '의회이전 타당성 조사 및 구조검토' 용역비 3천만원을 '행정타운(시청사 및 의회)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되살렸다.

그렇다면 시는 2004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세운 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우선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시청사 신축 및 이전 여부를 판단하고, 또 이전을 통한 신축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에만 다시 시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른 구시가지 공동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시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세운 행정타운 관련 예산내역을 보면, 이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는 2005년도 본예산안의 행정타운(시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 용역비 25억4천3백만원 가운데 설계보상비 23억1천만원을 아예 '연구개발비' 목에서 '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 과목변경까지 해서 시설비 명목으로 행정타운 건립공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가 한편으로는 행정타운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행정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004년도 3차추경예산안에 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행정타운 건립공사를 기정사실화하는 '행정타운 건립공사 설계보상비'를 세운 것은, 면전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뒷전에서는 이 시장의 최고역점사업임을 빌미로 주민들의 여론수렴 및 참여 없이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행정타운 건립공사 설계보상비가 시설비인데도 용역비로 잘못 기재되어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과목을 바꾼 것이며, 행정타운 타당성 조사비는 의회 이전이 행정타운 조성으로 불발로 끝나고 말아 의회이전 타당성조사 및 구조검토 용역비를 변경한 것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행정타운 조성구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 않았다면, 사전 타당성조사를 먼저 했을 것"이라 밝혀 시가 뒤늦게 2004년도 3차추경예산안에 반영한 '행정타운(시청사 및 의회) 타당성 조사' 용역은 행정타운 추진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타운 추진을 합법화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유석 의원은 2004년도 3차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수정예산상의 행정타운 예산내역의 문제점과 관련해 "시의 시청사 신축 및 이전 추진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구시가지 공동화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시는 행정타운 건립공사 명목으로 무려 1천5백40억원의 시민혈세를 쏟아 부을 작정을 하면서도, 시청사 이전 및 신축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불과 3천여만원만 세워 사전 타당성 조사가 단순 요식행위로 치러질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이 같은 예산내역상의 문제는 시가 시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성남의 뿌리인 구시가지 주민을 깔보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증거"라며 "오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구시가지 공동화 방지대책을 시가 사전에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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