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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반발여론 '후끈후끈'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니야?"

시민 공론화과정 없이 일방적 추진...네티즌들 시 홈페이지에 질책 이어져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1/16 [07:12]

행정타운 반발여론 '후끈후끈'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니야?"

시민 공론화과정 없이 일방적 추진...네티즌들 시 홈페이지에 질책 이어져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1/16 [07:12]
시민 공개발언대라 할 수 있는 성남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를 통해서 시의 일방적인 여수동 행정타운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반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반론의 핵심은 민선3기 이대엽호의 '졸속행정'에 대한 신랄한 질책이다.
 
시민들의 질책에 대해 시는 속수무책. 합당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 일방적인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관변단체들의 환영 플랑카드가 거리곳곳에 불법적으로 게시되어 있다.     ©성남투데이
  
게다가 시는 언론, 애드벌룬, 관변단체들을 동원한 각종 현수막 게시 등 요란하게 행정타운 추진을 광고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권한을 가진 정부에게 답변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태도와 '얼빠진 행정'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린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반론에서 주민 A씨는 "개인 소유의 땅이 많은 여수동 갈매기촌 부지에 행정타운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시가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산 낭비를 우려했다.
 
주민 B씨는 '여수동의 비애'라는 글을 통해 "30년간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많은 시간 동안 풀어 달라고 애원했건만 콧방귀도 뀌지 않더니 이제는 시청사 건립해야 하니 나가라고 한다"면서 "공 차듯이 뻥뻥,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밝혀 시의 주민의견 수렴부재를 질타했다.
 
주민 C씨는 "왜 연꽃마을축제와 갈매기살의 본산으로 알려진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강제로 밀어내고 시청을 짓겠다는 것이냐"며 "시청이 그렇게 대단한 곳이냐"고 질타를 가해 주민을 깔보는 시의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주민 C씨는 특히 "우리가 모르는 이해세력에 의한 비열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며 사업추진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한 뒤 "행정타운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주민의견을 토대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 주목을 끌었다.
 
주민 D씨는 "삶의 질 향상은 시청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것이냐"며 "여수동 일대 그린벨트에 시청사를 건설하면 정말 (시청 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겠다"고 조롱을 퍼부어 행정타운 이름으로 조성되는 새 시청사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반론을 펼쳤다.
 
주민 E씨는 시의 일방적인 행정타운 광고를 문제삼아 "관변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행정타운 찬성' 이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해 당연화하려는 시장이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지금이 무슨 당나라 시대냐"고 이대엽 시장을 질책했다.
 
이런 내용의 주민 질책들은 시의 행정타운 추진이 '졸속행정'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어 중요 시책 추진에서 선공론화 및 주민합의 도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이에 반해 시는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이름의 답변에서 언론, 애드벌룬, 관변단체들을 동원한 각종 현수막 게시 등 그렇게 요란하게 광고하는 태도와는 달리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로 대응하고 있어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도시계획과의 답변은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시의 근거나 논리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대신 "귀하의 의견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답변은 시가 이대엽 시장의 '10대 비전'으로 포장한 행정타운 조성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정책을 이용했으면서도 질책의 화살을 시가 아닌 정부로 돌리는 비겁한 태도다. 또 시가 벌린 일이면서 책임있게 답하지 못하는 '얼빠진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시가 일방적으로 요란하게 행정타운을 광고하면서도 막상 졸속행정을 문제삼는 시민들의 이유있는 반론들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은 그동안 시가 행정타운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생각은 고사하고 충분한 내부검토조차 없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지난 4일 성남시의회가 개최한 의정포럼에서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2020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을 근거로 "행정타운 조성을 통해 기존시가지, 분당신시가지, 판교신도시, 둔전신도시의 핵의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답하지 못했다.
 
유 국장은 이 날 시의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단 한번도 공개적인 토론회나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시청사 부지는 현재 확정되어 있다"고 밝혀 시청 이전 및 시청사 건립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한편 시청 주변 상인들을 비롯한 구시가지 주민들 사이에선 성남시의 역사적 뿌리인 구시가지 주민으로서의 자존심 손상과 심한 허탈감을 토로하거나 이대엽 시장의 무리한 행정타운 추진 및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일방적인 광고 행태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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