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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역사회, 어떻게 만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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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역사회, 어떻게 만들어갈까?

[벼리의 돋보기] 개인의 그침, 권력의 분점 실천해야

벼리 | 기사입력 2004/12/09 [01:58]

좋은 지역사회, 어떻게 만들어갈까?

[벼리의 돋보기] 개인의 그침, 권력의 분점 실천해야

벼리 | 입력 : 2004/12/09 [01:58]
근대 한국사회의 경험을 두고 보면,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자임하는 사람들이나 유물론적 사회주의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나 체제의 확연한 논리적 대조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논리적 대조는 현실에선, 소모적이라 판단할 수 있는 이념적 갈등의 되풀이로 나타나곤 한다. 혼합의 체제를 처방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념적 갈등이 강하고 체제원리의 합리적 종합이 미약한 흐름 속에서 빈번하게 눈에 띄는 것은 국가권력이든 지방정부권력이든 정치권력 중심의 접근태도다. 이 때문에 개인의 자발성, 다양한 커뮤니티로 구성되는 사회를 강화해 정치권력을 통제하거나, 지방분권의 실질적 내용인 지역사회에서의 권력분점을 위한 노력도 미미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주, 모든 것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현대판 마키아벨리즘의 망령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망령의 알레고리는 권력투쟁이나 권력연장, 이를 둘러싼 음모와 술수로 읽혀진다. 좋은 사회, 좋은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인, 커뮤니티, 권력분점과 같은 고민의 주요지점을 놓치고 있고 또 별로 체험하지 못한 사회적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우선 개인의 문제를 보자. 개인의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사회적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개인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핵심으로 지적하고 싶다. 개인이란 이미 사회적 존재의 의미를 전제하는 것이고, 이 사회적 존재는 개인의 내면적인 정신이 객관화되어 언어나 행위의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을 획득하면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또 사회적인 문제를 환원주의적인 시각에서 정치권력의 장악이나 유지의 문제로 환원하는 현대판 마키아벨리들은 경계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심사들, 예를 들면 사회로부터 받는 경제적·정치적 고통 뿐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같은 생물학적인 고통, 자기 성취욕, 자기 내면의 성찰과 같은 인간 고유의 가치지향적 성격 등에 대한 이해나 고민, 또 이들 다양한 관심사들의 사회 속으로의 수렴 없이는 사회는 온전할 수 없다. 개인을 배제한 사회적·정치적 접근방식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인의 문제를 한국사회가 사회적 관계나 다양한 공동체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풀어나갈 때 각종 사회문제들이 보다 온전하게 풀릴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탐욕에 물든 인간이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하자. 사회적 수단을 통한 해결이란 언제나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사회의 새로운 출발은 실로 이 개인의 재발견에서 시작할 수 있다.
 
개인의 재발견에서, 특히 개인이 저마다 고유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고민의 지점이다. 대개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개인이 저마다 고유한 각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멈출 줄 아는 그침의 사유와 태도는 개인의 문제에서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공동체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생동한 체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체험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론적인 영역으로 남아 내 것, 대중의 것이 되지 못한다. 그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자연적 공동체든 시민단체나 주민자치조직과 같은 의식적 공동체든 또는 공식적인 것이든 비공식적인 것이든, 공동체는 사람다운 삶이 구성되고, 체험되고, 구현되며, 이를 통해 실존적이면서도 인격적인 삶의 조건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공동체의 기본속성은 대립이 아닌 협동과 보완에 있다. 본성적으로 대립을 없애고 나아가 의식적인 협력관계를 배우고 익히는 현실적, 사회적 장이 바로 공동체인 것이다. 공동체는 계급적 분화 이전의 사회조직이라는 점에서, 또 사회구성의 원리인 사회적 연대가 놓여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미 있는 공동체 체험은 개인의 문제는 물론 다양한 사회문제들의 해결에 크게 기여한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자발적인 연합체다. 또 개인의 사회적 관계는 상당부분 생동한 체험공간인 다양한 공동체들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양한 개인들, 공동체들의 유기적인 관계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는 연대라는 원리에 기초해서 조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의 존재원리는 한국사회의 경우, 늘 침해를 받아왔다. 현실적으로 한국사회는 사회의 결여 내지는 부재의 상황이다. 무엇보다 개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강하며, 사회적 책임을 가족에 떠넘기는 풍토 또한 강하다. 제대로 된 공동체가 아니라 사이비 내지는 의사 공동체들을 매개로 왜곡된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사회의 빈곤 내지 부재의 현상은 사회를 대신하려는 정치권력의 탐욕을 불러일으킨다. 정치가 사회를 휘두르는 사회지배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부산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문제 해결에서 정치권력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선거를 통해 권력을 바꾼다는 생각은 있어도 선거 이후 책임지는 권력이 되도록 한편에선 감시, 견제하며 다른 한편에선 권력의 분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모델을 고민하거나 사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권력의 집중은 사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권력집중의 부당함은 권력의 분점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권력독점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권력분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세계화, 지방화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된 지역사회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정부,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비영리단체들, 지역사회 리더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이 지역권력을 분점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권력의 분점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은, 지금과 같이 무책임하거나 정치적이거나 단발적인 비판에서 원칙 있는 비판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대안활동이라는 책임의 분점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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