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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버팀목, 오래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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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버팀목, 오래 갈까?

[벼리의 돋보기] 행정타운 추진은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다

벼리 | 기사입력 2004/12/18 [02:03]

부실한 버팀목, 오래 갈까?

[벼리의 돋보기] 행정타운 추진은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다

벼리 | 입력 : 2004/12/18 [02:03]
성남시가 추진하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누차 지적한 대로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그 추진과정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행정이 이 시장의 지시대로만 움직일 뿐 하나의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사고하고 움직일 줄 모른다는 점이다. 김유석 의원이 행정타운 추진에서 보여준 시의 모습을 ‘개판행정’으로 몰아붙인 것도 전적으로 이런 사정에 기인한다.
 
실제로 행정타운은 민선1기라는 낡은 수장고에서 어느 날 끄집어내 이 시장의 최고 역점사업이라는 ‘광고’만 있을 뿐, 또 수립중인 2020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에 성남구시가지,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둔전신도시의 핵이라는 ‘미화’만 있을 뿐 추진 동기, 과정, 효과, 문제점 등에 걸친 실질적인 정책적 검토는 그간 전혀 없었다.
 
한 마디로 출발부터 지금까지 행정타운의 정책적 함의는 전혀 따져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장이나 행정이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사고의 수준이란 시쳇말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의 수준이다. 이런 한심한 행정은, 핵심을 찔러 말하면 이 시장이 행정을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 부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요컨대 시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빵점짜리라는 점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저자거리에 떠도는 이 시장과 관계된 풍문이 아주 재미있다. 그저 낡아버린 관록으로 버티는 노인에 지나지 않으며, 그저 지시하고 군림하기 좋아하는 벌거벗은 임금님에 지나지 않는다는 풍문 말이다. 더불어 이 시장이 행정을 몰라 행정을 단지 재선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간주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민선시대에 행정이 시민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행정이란 스위치만 누르면 앞뒤 재지 않고 작동하는 기계시스템이 아니다. 더구나 민선시대에는 행정이 시민들의 의견 제시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시민들과의 갈등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객감동의 차원이 행정에 도입되는 현 시점에서 대안 제시라는 멋진 선물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럴 때 행정은 비로소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곧  물을 만난 고기처럼 행정이 시민사회 속에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채찍질 하는 것은 민선시장의 중요한 책무다. 이 점에서 지방의 어느 자치단체장이 공직사회도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공무원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책무라고 말한 것은 시사적이다.
 
행정이 물을 만난 고기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자 민선시장의 첫 번째 기초자질은 시의회, 지역언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돌아오는 시의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지역언론에 나오는 각종 지적에 귀 기울이면서,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에서 배운다는 소통의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시장이 앞장 서야 행정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수장인 이 시장은 그 정반대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시민들로부터 배운다는 기본자세는 고사하고, 시의회와도 지역언론과도 결코 소통하는 법이 없다. 늘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할 테니 그리 알고 군말 말고 따라오라는 식이다.  역대 성남의 민선시장으로선 최악의 수준이다. 성남지역사회의 미래를 제대로 고민한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태도다. 그러니 어찌 행정이 살아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시장 당사자는 자신과 관계된 지역사회의 풍문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풍문이 시장의 자질 및 능력의 부재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다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선택이 현실화될 경우 그 때쯤 행정타운은 이 시장이 낡은 수장고에서 어느 날 갑자기 끄집어낸 것처럼 중단되고 말 것이다. 그만큼 행정타운 추진의 버팀목은 부실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볼 때 행정타운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스템, 살아 있는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늘 그렇듯이 단발적인 사업추진 행태를 보여준 이 시장의 지시에 근거할 뿐이다. 그가 누구인가. 벌거벗은 임금님에 지나지 않는다는 풍문의 주인공이 아닌가.
 
(역시, 민선시장은 욕심만 있다고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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