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임기를 절반 넘긴 이대엽 시장의 '공약이행도'를 평가해 1백점 만점에 27점을 매겼다. 취재기자가 민선3기 시정의 '낙제점', '난맥상'으로 해석한 이 성적표에 대해 평가 당사자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비유하면, 성적부진에 의해 퇴학조치를 눈앞에 둔 상황"라고 총평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평가가 나오다니! 이런 평가에 따르면, 이 시장의 시정수행능력은 무능력이 가깝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연대회의의 평가결과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공공성을 견지해야 할 상당수 공약들이 근거없이 폐기,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요컨대 '변질'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공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변질문제는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은 무엇보다 '신뢰'가 문제시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신뢰문제는 자치시대에 민선시장이 가진 '책임의 크기와 무게'에 대입시킬 경우 더 이상 이 시장에게 기대해볼 게 없다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공약의 변질문제를 보는 시각은 연대회의측과 시측이 다를 수 있다. 이 다를 수 있다는 인정도 행정시스템이 그나마 굴러갈 때에 한해서다. 그러나 연대회의측에 보인 시의 태도는 이 다를 수 있다는 상식적인 배려마저 도로 거둬들이게끔 행정시스템이 엉켜붙은 것으로 보인다. 공약이행도 평가를 위한 연대회의측의 협조요청에 대해 시가 “선거 당시 시장 공약사항은 선거캠프에서 관리할 일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공약에 대해 잘 알고 있지도 않다.”고 오리발을 내민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행정시스템이 지방자치의 기본이 주민참여에 있다는 상식마저 짓밟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폭로하는 사례가 된다. 행정시스템은 민선시장의 손과 발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변화는 민선시장의 주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시장은 이런 중요한 임무수행을 놓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 시장의 시정 수행능력이 퇴학조치 목전의 상황이라는 연대회의의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가재가 게 편이긴 하지만, 연대회의측에도 할말이 있다. 이번에 이 시장의 공약이행도 평가작업에서 연대회의가 쓴 것은 설문조사에 의한 계량적 방법이다. 계량적 방법은 그 일반성과 또 여론을 일정 정도 실증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질적인 평가 특히 평가주체의 관점이나 생각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제약이 따른다. 이 지적은 평가주체가 객관적 입장 곧 제3자적 입장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있을 수 있는 반론과는 층위가 다른 것이다.
 
곧 시민사회에 근거하고 또 명분을 도출하는 연대회의의 주체적 시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의 공약 자체를 문제삼는 정도의 독특한 관점과 생각들이 보이지 않고 다른 한편에선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에서 접근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기 얘기부터 분명하게, 진솔하게 할 수 있는 '주체성의 부재'를 꼬집고 싶은 것이다. 왜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가. 연대회의는 지방자치에서 특히 밑으로부터의 지방자치에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라고 믿고 있어서다.
 
이 시장의 공약이행도 평가는 왜 하는가? 경험적으로 그간 이 시장의 시정수행능력의 부재라는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 일반화된 인상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이다. 바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책임이란 정확히 의도된 목표의 제시와 참여에 일치한다. 성남지역사회의 미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에 답변하고 실천하는 날마다의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정치권력의 빈 자리와 오류를 메꿀 수 있고 지역사회의 핵심주체로 등장할 수 있다.
 
반대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