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도 뜨기 전에 ‘재개발 포기’라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민선3기 이대엽호가 ‘공공재개발’로 진행 예정이던 구시가지 재개발을 포기하려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짱구’까지 굴리면서 말이다. 무슨 말인가?
 
이대엽호는 최근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수복재개발구역)인 은행2구역, 태평2구역 재개발설명회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재개발사업의 대안인양 공개 천명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본질적으로 ‘재개발 포기’이며, 재개발 포기를 눈속임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이다. 그래서 ‘짱구 굴리기’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대엽호는 무릎 꿇고 반성부터 해야지? 그치?
 
이대엽호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대안으로 위장하기 위해 주민들 앞에 당초 이들 구역에 적용하기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시의 공식자료와 시민의 세금으로 부리고 있는 연구용역기관의 브리핑을 통해서다. 이대엽호가 나열한 그 같잖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이라는 것부터 뜯어서 보자.
 
이대엽호에 따르면, 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은행2구역은 20.0%에서 33.9%로, 태평2구역은 19.7%에서 26.5%로 각각 도로율을 높여야 하므로, 첫째 은행2구역은 당초 사업비가 1천3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태평2구역은 890억원에서 1천4백억원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늘어나며 둘째 이에 따른 건축물 철거도 대폭 늘어나 이주가구가 은행2구역은 당초 1천536가구에서 2천614가구로, 태평2구역은 936가구에서 1천452가구로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결과’로서 보면 시의 주장대로 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도로율이 늘어나 사업비 및  철거로 인한 이주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시로선 당연 부담이 된다. 이 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분명 어려운 점이 있다. 인정한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문제점은 차라리 정면 승부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지 이대엽호가 짱구를 굴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대안인냥 제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능한 이대엽호가 자초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책임부터 묻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문제점을 자초한 것은, ‘과정’으로 보면 이대엽호가 ‘성남의 논리, 성남의 논리에 입각한 성남적인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성남적인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배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깡통’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성남에서 지방자치란 성남시민에 기초한 성남의 논리, 성남의 논리에 입각한 성남적인 실천을 의미한다. 이 골간이 없으면 아무리 지방자치에 관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지방자치는 허구일 뿐이다. 이대엽호는 이 골간이 있는가? 없다! 그래서 깡통이다. 성남지방자치사에 이런 머저리 시정부가 또 어디 있었단 말인가!
 
일부 투기적인 주민들, 특히 “주민의 재산가치 향상” 운운하는 이대엽 시장이 ‘착각’하고 있지만, 성남의 재개발은 단순재개발이 아니다. 성남의 재개발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로서의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이다.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이라는 대전제 아래 ‘비례율이라는 사업성’을 기준으로 어떤 마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떤 마을은 철거재개발사업이 재개발수법으로 채택된 것이다.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해주는 것’, 철거재개발은 ‘이주단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각각의 핵심이다. 단순재개발은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철거재개발구역과는 달리 주거환경이 참으로 열악하다.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라고 해도 사업단계의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더 열악하다. 그래서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도로가 넓어지고 주차장과 공원이 들어섰는데, 마을의 인프라가, 공공기반시설이 확충되는데 어찌 주민들이 가만 있겠는가!
 
철거재개발구역은 성남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못지 않게 주거환경이 열악하긴 하나, 재개발사업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보다 사업성이 높다. 따라서 주민들이 제 돈 내서 철거재개발하라는 것이다. 다만 단순철거재개발과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따른 철거재개발’이 질적으로 다른 것은 주민들이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오라는 것, 따라서 외지인, 투기세력이 철거재개발구역의 새 주인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순환용 이주단지를 시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좋은 철거재개발이 또 어디 있겠는가!
 
또 구시가지에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은 도시과밀화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20평 분양지에 다닥다닥 붙어선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상징되는 성남의 주거현실은 성남의 도시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인구밀집지역의 인구 덜어내기’이며 도시공간상으로는 이주단지 및 임대주택단지 마련으로 밀집된 인구를 수평적으로 분산시키는 일이다. 이주단지 및 임대주택단지는 곧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취지뿐만 아니라 도시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눈 여겨 봐야 한다.
 
이런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왜 성남에 도입하게 되었는가? 탄생부터 잘못되었고 서러움으로 점철된 성남의 도시 및 주거환경의 역사를 성남시민의 힘으로 바로 잡자는 논리에서다. 더구나 구시가지 주민의 70%에 가까운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제대로 주거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간과하지 말자는 논리에서다. 이것이 바로 구시가지 공공재개발에서 '성남시민에 기초한 성남의 논리'다. 이 성남의 논리에 입각해 이 나라에서 최초로 구시가지에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도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으로 갈등과 격차가 현존하듯이, 이 나라 최고의 신도시로 언급되는 판교까지 곧 들어서면 성남지역사회는 갈갈이 찢겨 이른바 ‘도시의 삼색화’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성남구시가지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급속히 슬럼화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통한 구시가지의 재생'이 '성남적인 실천'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성남적인 실천이야말로 성남지역사회에, 성남지역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성남의 논리, 성남적인 실천 의지가 없으니 경기도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 도로율을 높이라고 했을 때 시는 사실상 그냥 수용하고 만 것이 아닌가. 성남시민을 배제하고 이대엽호만, 이 시장과 일부 관계부서 공무원들만 조물닥거리다가 당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과연 성남시민과 함께 하는 성남자치행정을 했냐는 것이다. 재개발 사업에서 당초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우선 알리고 성남시민의 힘으로 경기도와 싸움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경기도에 '성남의 논리'를 들이밀고 말이다. 이게 지방자치고 성남자치에서 성남적인 실천이 아니겠는가!
 
요컨대 이대엽호는 그 동안 계속해서 공공재개발로 도입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흔들기’만 했을 뿐이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재개발정책의 부재’, 이에 따른 ‘무능력 그 자체’였다! 이대엽호의 무능력으로 인해 초래된 현실적인 문제점은 이대엽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대엽호는 그 동안 성남시민의 힘을 믿고 성남시민과 함께 재개발행정을 하지 못한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장은 그 동안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김병량 전임시장이 선거정치에 이용하려 했다”, “주민의 재산가치를 높여주겠다”, “재개발계획을 재검토하겠다” 하면서 시기를 놓치면 안될 재개발사업을 계속 미루고, 정책적 혼란에 빠뜨려 왔다.
 
요컨대 이대엽호는 그 동안 계속해서 공공재개발로 도입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흔들기’만 했을 뿐이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재개발정책의 부재’, 이에 따른 ‘무능력 그 자체’였다! 이대엽호의 무능력으로 인해 초래된 현실적인 문제점은 이대엽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말 바꾸고 짱구 굴리는 이대엽호,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리려나?
 
이대엽호는 재개발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준 공식자료를 통해 이들 ‘현실적인 문제’로 발생한 사업비 및 철거가구 증가라는 문제점 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점 세 가지를 덧붙여 나열했다. 첫째 민간부문의 건축계획에 대한 실현성 여부 및 주민민원 발생 즉 주민들의 자력개발의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 둘째 공동주택건설방식(철거재개발)과 비교시 실질적인 개선효과 미약 곧 공동주택건설방식과 비교할 때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 셋째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비구역의 슬럼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으로 덧붙여진 세 가지는 재개발사업이 첫 삽을 뜨지 않은 단계에선 단지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영역에 있고 그것도 상대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와 연구용역기관이 이런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문제점을 사업비 및 철거가구 증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슬그머니 갖다 붙인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로 ‘착각’하고 ‘오인’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할 목적으로 시와 연구용역기관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묘하게 짱구를 굴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은 가능성이며 그것도 상대적인 이들 세 가지 문제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키 포인트인 ‘공공재원의 투입을 통해 공공기반시설을 대폭 설치’할 때 최소화될 수 있다. 일에는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이 때 요구되는 것은 ‘장점을 키우면 키울수록 단점은 최소화된다’는 원칙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일이란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당초 결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가 해보지도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공공재원(재개발기금)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들 세 가지 문제점을 늘어놓은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짱구’를 굴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시 공식자료에는 이대엽호의 무능력도 그대로 나타난다. 시 공식자료를 통해 이대엽호는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전환시 ① 주택 및 거주가구의 밀집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주민부담 과다 ② 현 거주민의 낮은 자산가치로 인한 구역 내로의 재정착율 저하 ③ 정비계획 재수립에 따른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대엽호의 이런 고백은 시민들 앞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철거재개발(공동주택건설방식)로 돌리겠다던 이대엽 시장의 호언장담이 잘못된 것이라는 뜻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 공식자료는 이 시장이 ‘내가 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철거재개발 하겠다고 헛소리를 했다’는 자기부정, 사실상의 ‘반성문’인 셈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정체는 '재개발 포기'다!
 
이대엽호가 대안인양 허위광고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무엇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재개발사업이 확연히 다른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재개발사업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재개발사업은 성남의 논리에서 성남적인 실천을 하자는 지위상 ‘특별한 사업’이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의 통상적인 행정행위에 불과하다. 그것은 결코 재개발사업이 아니라는 뜻이다.
 
순환정비방식 재개발로 진행되는 구 시가지 재개발사업은 ‘패키지 접근방식’을 취하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설별로 ‘부분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안이 아니라 후퇴이며 주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 조삼모사를 ‘눈속임’하기 위해 이대엽호는 같은 자료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실시계획 인가까지 1년10개월이 걸리나 철거재개발사업은 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년이라고 ‘단순’비교표를 제시하고 있다. 무슨 뜻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금새라도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소리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그 3년에서 2년이 주민설명회까지다. 그러나 현재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남은 행정절차는 ‘사업시행 인가’ 뿐이며 길어야 1년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1년10개월이 걸린다! 결국 사업시기 단축이 아니라 사업시기 장기화, 불투명화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우려가 높다. 속지 말자!
 
특히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재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그나마 이런 꼼수라도 세워두었다가 시쳇말로 이 시장이 시장선거에서 나 찍으면 그나마 하고 안찍으면 안할 수도 있는 사업방식이라는 뜻이다! 그 때 그 때 사업이 진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다.
 
결국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이 시장이 낙선할 경우 민선4기에서 재개발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그 ‘수순밟기’로 판단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사실상의 ‘재개발 포기’다! 이런 무책임한 민선시정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포기는 결국 이대엽호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한다. 성남의 도시 탄생 및 형성에 원초적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을 묻지도 못하는 반성남적인 태도, 일부 철거재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단순재개발과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이 어떻게 다른지 알리고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 그렇게도 모르고 자신 없으면 이 시장은 시장 자리 내놔라!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은 과제들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 및 이주가구 증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하는가? 아니다,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 성남시민들은,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간절히 원하는 구시가지 시민들은 이대엽호에 ‘재개발정책파행 책임론’을 제기하고 이에 입각해 큰 요구와 이에 따른 두 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
 
우선 구시가지 시민들은 그간 재개발사업을 미루고 흔들어대면서 재개발사업을 표류시켜온 이대엽호에 ‘재개발정책파행 책임론’을 제기해야 한다. 그 책임론의 근거는 첫째 올해 6월 나올 예정인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우왕좌왕하는 재개발정책 방향, 둘째 이주단지 마련 및 세입자 임대주택 정책 미흡, 셋째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대책 견인대책 부재, 넷째 재개발사업의 시책상의 최우선순위 및 재원마련 대책 시급, 다섯째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대한 주민 설득 및 공감대 마련 실패, 여섯째 민선3기 내 재개발사업의 첫삽을 뜨지 못하는 미루기 등이다.
 
이런 ‘재개발정책파행 책임론’에 입각해 구시가지 주민들은 한 마디로 이대엽호가 재개발을 당초 원안대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시가 나서지 않으면 싸워야 한다. 지역의 정치권도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 선거시기에나 말로만 재개발을 떠들지 말고 실질적인 재개발이 가능해지도록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데 나서야 한다. 구시가지 시민들은 이 같은 단순명쾌한 요구를 통해 이대엽호가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공식적인 표명이라는 전제 아래 구체적으로는 첫째 '절대 부족한 이주단지의 추가 확보'에 이 시장이 직접 나서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1단계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은행2구역, 태평2구역, 중3구역, 단대구역 모두 합쳐 6천187가구(가옥주 2천643가구, 세입자 5천544가구)의 순환용 이주단지 및 임대주택단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것은 도촌지구 1천5가구 뿐이다. 이대엽호가 3천207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여수지구 사업계획도 예정대로 된다고 해도 입주가 2011년이어서 1단계 재개발 철거시가와는 맞지 않는다. 추가적인 이주단지 마련을 위해 주공과 맺은 협약 이행을 위해 이 시장이 후속조치들에 발벗고 나서도록 요구해야 한다.
 
둘째는 ‘예산감시운동’을 펼쳐야 한다. 시의 가용재원 중 막대한 예산이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한 쓸데없는 10대 비전사업, 선거공약사업, 기타 단발적인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 성남의 희망과는 무관한 선심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예산투입을 철회시키고 대신 현재 턱없이 부족한 재개발기금 확대에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해야 한다. 사업순위 및 예산배정에서 재개발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시는 두들겨 맞아야 한다.
 
앞으로 이대엽호는 두들겨 맞을 일만 남았다. 두들겨 맞고도 정신차릴 생각이 없다면 이 시장은 그만 옷 벗어라! 성남지역사회의 미래가 무능한 이대엽씨로 인해 더는 좌지우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