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의 살림살이, 역대 민선중 최악
 
YS 정권 말기에 시작된 IMF 위기를 잠시 떠올려보자. 그것은 국가재정상의 위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고통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경제일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조리는 생활을 이어왔던가. 대학을 나와 그럭저럭 지역언론으로 연명하던 벼리도 IMF 위기 이후로는 도저히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 IMF 위기가 준 쇼크는 그만큼 크고 깊었다. 그 여파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방자치로 눈길을 돌려보자. 지방자치에도 IMF 위기가 닥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시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방치하고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되풀이한다면 재정적자, 결제능력 불능, 결국 파산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지역적 삶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전일(全日)시민은 반일(半日)시민으로, 반일시민은 급기야 유랑민으로 지역을 떠나는 사태로 이어지고 만다. 시민의 눈으로 시정부의 재정운영을 감시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시청사 이전 및 신축에 불과한 것을 행정타운 조성이라고 이제 그만 거짓말 하자.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 5천7백억원을 퍼붓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정말 말도 안된다. 아닌 것은 아니다!     © 2005 벼리

 
이 시장이 관료나 경영인 출신은 아니라지만, 지켜본 바로는 정말 시정부의 ‘살림살이’에 대한 기본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요컨대 선심정치 하느라 불쑥불쑥 단기예산 세우고,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도입된 투·용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에 억지로 맞추는 식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철학의 부재, 정책과 정치력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지만 여기에 ‘성남적’이라는 지역마인드의 부재를 전제하면 지금 시정부의 재정운영은 성남지방자치사상 ‘최악’이다.
 
돌이켜 보자. 예컨대 민선1기 오성수 시장 당시 시정부 예산은 시장임기 말에 7-8천억원 규모에 부채는 약 2천5백억원 정도였다. 오 시장은 당시 분당새도시 개발이익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빚을 끌어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물론 지금 이 시장 정도로 지방재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또 가용재원의 상당부분을 분당엔 도서관·여성문화회관 등을 짓고 구시가지엔 하천복개와 부족한 도로개설에 투자했다. 지금 시점에선 논란도 있고 공과도 지적될 수 있지만, 당시로선 개발주의적 사고에서 신구시가지에 다 투자했었다.
 
민선2기 김병량 시장 당시 시 예산은 민선1기와 비슷한 규모였으나 빚은 1천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김 시장이 지방재정전문가였던 것은 많은 시민들이 기억한다. 김 시장은 시정부의  재정운영에서 시민의 세금 외에 국영기업, 도, 정부를를 끌어들이는 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가 어떻게 빚을 줄이고 재원을 마련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당시 기획부서에서 일했던 공직자들이 기억할 것이다. 김 시장은 세출면에서 민선1기의 개발주의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성남지역사회의 자족기능을 보완하는데 신경을 썼다. 구시가지의 재생을 위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공공성이 전제된 재개발인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정책’을 수립하기도 했었다.
 
민선3기에 들어와 예산은 1조원대로 민선1,2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게 되었다. 그러나 작년 여름 제117회 시의회 정례회 당시 결산보고 검토과정에서 드러난 대로 시정부의 빚은 5천억원대으로 늘어나고 쓰지 못한 불용액은 6천억원대나 되었다. 막대한 빚까지 끌어들여 놓고도 시쳇말로 돈 썩혀가며 제대로 쓸 줄 모른다는 얘기다. 그러니 시 살림살이가 엉망일 수밖에. 이런 재정운영상의 문제를 두고 당시 본회의장에서 장윤영 의원은 시정부가 ‘동맥경화’에 걸렸다고 꼬집으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일년에 한 번 시청 가기 위해 5천7백40억원을 퍼부을 순 없다!
 
따끔하게 맛을 보고도 이 시장은 아직도 제대로 돈 쓸 줄을 모른다. 단적인 예가 바로 ‘행정타운 조성사업’이다. 아니 행정타운 조성사업으로 위장된 ‘시청사 이전 및 신축사업’이다. 작년에 시정부에서 나온 ‘성남비전 2006(수정판)’이란 자료에 의하면 전액 시비로 조성되는 시청사 이전 및 신축사업은 무려 5천7백40억원이나 든다. 과연 시청에 일년에 한번이라도 가는 시민이 몇이나 될까? 그런 시청을 이전 및 신축하기 위해 과연 성남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5천7백40억원이라는 성남시민의 세금을 퍼부어야 할까?
 
지금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1) 법원·검찰청 이전대책, 모란민속시장 활성화대책, 사전타당성조사, 여수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필수 전제조건들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2) 시청 이전에 따른 현시청사 활용대책, 필연적으로 닥칠 구시가지 공동화 방지대책이 없이 3) 특히 민선자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시가지 주민들의 공론화와 합의도출 없이 시정부에 의해 독단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성남시민의 시정부가 아니라 제왕적 시장임을 자랑하는 이대엽씨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시정부란 얘기다.
 
전에 ‘행정타운, 어떤 발상에서 나왔나?”라는 글에서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오성수 시장이 과거 분당주민들의 ‘분당독립시’ 요구정서를 정치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관료주의적 발상을 결합해서 만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시장이 얼마나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눈이길래 잘못된 옛 일을 끄집어내 재탕을 끓이고 있을까! 얼마나 할 게 없어 이런 재탕을 끓이면서 ‘경축! 100만 성남시민 숙원 행정타운 건립’이니 ‘성남의 활기찬 미래의 출발’이니 허위광고를 하고 있을까!
 
행정타운 사업비를 재개발 사업비로!
 
지금 시정부는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수복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한참 진행되고 서로 공문이 오갈 당시 이 시장은 성남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성남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철거재개발로 돌리겠다고 ‘딴짓’을 하지 않았던가! 이러고도 사업비가 늘어나 수복재개발 못하겠다는 것은 시정부가 변명을 넘어 ‘재개발 포기’를 정당화하려는 ‘사후협박’이 아닐 수 없다.
 
1단계 재개발은 3단계로 차츰 진행되는 구시가지 재개발에서 ‘시범사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1단계에서 국내 최초의 공공재개발인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이 흔들리면 2단계, 3단계 재개발은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구시가지의 돈 없는 가옥주, 집없는 세입자들은 다 쫓겨나야 한다는 뜻이다.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다른 목표인 ‘도시과밀화의 해소’ 역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 1단계 철거재개발을 위해서는 시급히 필요한 이주단지를 추가 확보해야 하고, 1단계 수복재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개발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의 주장에 따르면 1단계 수복재발구역인 은행2구역은 당초 사업비 1천3백원이 3천억원으로, 태평2구역은 890억원이 1천4백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모두 4천4백억원이다. 그러나 이 돈은 모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마을의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쓰일 돈이다. 수복재개발을 통해서 시정부가 책임을 지고 공공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마을 전체가 가치가 올라가는데 과연 어떤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할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나서지 않겠는가! 그럼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구시가지 주민들, 특히 수복재개발구역 주민들에게 묻자.
 
시청사 이전 및 신축사업에 드는 5천7백40억원을 ‘재개발기금’으로 돌려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가? 그리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 도시과밀화의 해소를 원하는가? 국내에서 유례없는, 공공이 책임지는 '재개발새도시'로 성남이 거듭나기를 원하는가? 더 이상 분당, 판교에 소외 받지 않고 재개발새도시 성남에 사는 성남사람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는가? 그럼,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법을 이 시장에게 가르쳐주자.
 
‘5천7백40억원을 재개발기금으로!’
 
(행정타운 조성사업비를 재개발기금으로 돌릴 수 있다면, 성남시민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부족한 돈은 성남의 뼈아픈 도시 및 주거환경 역사에 정책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에 마땅히 내라고 큰 소리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남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아니겠는가! 시의원의 자리를 아는 시의원들도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