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5일 ‘성남시재개발추진연합회’ 회원들이 시장님을 면담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택공사와 체결한 합의사항을 도시주택국 국장에게 즉시 무효처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재접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시장님 면담 결과, 시장님은 민영개발로 해야 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 재개발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민선3기 이대엽 성남시장     © 성남투데이

지난 1월 27일 1단계 주택재개발구역인 중3구역에 ‘(가칭)중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의로 뿌려진 ‘유인물’ 내용의 일부다. 유인물에서 보는 것처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측의 주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대엽 ‘시장님’을 극구 내세운다는 점에 있다.  이들에겐 이 시장이 든든한 ‘빽’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그 빽이 든든할까? 돋보기를 들이대보자.
 
첫째, 이 시장이 성남시와 주공과의 합의사항을 ‘즉시 무효처리하라’는 대목에 대해서다. 이 합의사항의 정식명칭은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공동시행합의서’로 2000년 1월 14일, 2002년 3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장’과 ‘주공사장’ 사이에 맺었다. 그럼 즉시 무효처리는 누가 해야 하나? 성남시장이 해야지? 이 시장이 해야지? 한 동네에 있는 주공이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명줄을 쥐고 있는 도시주택국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즉시 무효처리해? 성남시장과 주공사장이 합의한 것을 도시주택국장이 파기해? 이런 ‘무식한’ 시장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겠나! 그렇게 즉시 파기하고 싶으면 단숨에 이 시장이 달려가서 주공사장 만나 파기하면 되지, 안그래? 아무리 행정을 몰라도 그렇지, 명색이 시장이란 사람이 이것도 ‘지시’라고 해? 벼리가 기가 막혀!
 
게다가 시장이 지시했다는 즉시 무효처리 발언을 유인물에 새겨 돌리면서 선량한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 조합추진위원회는 도대체 정신은 온전한가? 이 시장이 주공사장 만나서 즉시 무효처리했다는 소식은 분명 아직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시가 아니라 완전히 한물간 ‘빨간 마후라’ 이대엽 배우의 ‘허리우드액션’이겠다. 그치? 시장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그래 놀라 자빠질 지경이다!
 
둘째, 주공과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 시장이 도대체 뭘 안다고, 뭘 해놓은 게 있다고 즉시 무효처리하라고 헛소리를 해대는가에 대해서다. 공동시행합의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1) 구시가지 재개발의 원칙은 단순재개발이 아닌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이며 2)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성남시가 부담하며 3) 철거재개발(주택재개발), 수복재개발(주거환경개선)로 인한 철거가구를 위한 순환용 이주단지를 도촌택지개발지구, 판교택지개발지구, 부족할 경우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및 기타 가능한 지역에서 확보토록 하되 재개발사업 일정, 이주단지 순환규모, 공급일정 등을 감안하여 부족되지 않도록 하며 4) 철거재개발에 한해 성남시와 주공이 공동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이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대책없이 흔들어대는 것은 이미 성남시민 대부분에게 알려졌다. 더 이상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공동시행합의서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특히 수복재개발사업은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성남시가 부담”하는 것이며 이것이 수복재개발사업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시장은 수복재개발을 단순철거재개발로 돌리겠다고 헛소리 뻥뻥 내지르더니 다시 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말을 갈아타고 무작정 달아나는 중이다.
 
이주단지 확보문제는 1단계 재개발사업만 해도 약 8천2백여가구가 필요한데 도촌택지개발지구에 고작 1천5가구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판교? 언제 이 시장이 이주단지 추가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적이 있었나? 그 동안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판판 놀았지! 더구나 이주단지문제는 구시가지의 인구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남시 도시공간 전체를 놓고 정밀하게 판단되어야 할 심각한 도시공간 재편문제이기도 하다.
 
그럼, 철거재개발에 한해 성남시와 주공이 공동시행한다는 합의에 대해선 이 시장이 뭘 아나? 이주단지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주공이 철거재개발을 성남시와 공동시행하는 것은 시쳇말로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법이다. 이것은 경제관계의 기본이며, 그 자체로 주고 받는 경제주체들 간에 상호신뢰 구축의 바탕이 된다.
 
이미 공동시행합의를 통해 성남시는 주공에게 철거재개발에 참여할 권한을 준 바 있는데, 지금 성남시장으로 있는 이대엽씨는 ‘민영개발’ 곧 주공 배제를 떠들고 있지 않은가! 아니, 주공은 그냥 막 퍼주는 자선사업가란 말인가? 아니, 주공 목에 칼을 들이미는 그런 성남시에 주공이 미쳤다고 이주단지를 조성해주나? 주공과 성남시 사이에 상호신뢰에 금가게 한 것은 결국 딱 한 가지 이유 밖에 없다. 민영개발을 떠든 이 시장, 바로 그 때문이다.
 
셋째, 이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재접수하라고 지시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다. 알려진 대로 성남시는 여러 차례 조합추진위측의 설립승인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성남시와 조합추진위 간에 근거를 따져가며 재판까지 벌이고 있을 정도로 옥신각신 중이지만, 이 옥신각신의 근본적인 이유는 성남시 재개발이 단순재개발이 아니라 공공재개발로 도입되었음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지 않고 대신 오히려 흔들어대고, 수복재개발을 하기 위한 재개발기금을 제대로 모으지 않고, 재개발 사업시기를 마냥 늦추고 있는 이 시장의 무능에 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조합설립추진위의 승인을 시사하는 지시를 하면서 했다는 말이 정말 꼴 같지 않다. 조합추진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성남재개발추진연합회 회원들과의 면담에서 이 시장이 이 지시를 하면서 “꼭, 승리해라! 지게 되면 주민들 동원해서 데모라도 해라!”고 ‘격려’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우와, 진짜 놀라 자빠지겠네! 시장 맞아? 도대체 시장이야? 선동가야? 아니, 허리우드 액션스타야?
 
이에 어깨가 으쓱해진 조합추진위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시장이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내주라고 했는데 왜 내주지 않느냐?”고 따졌다는 것이다. 그 공무원이 “시장이 아무리 내주라 해도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내줄 수 없다’고 답했다나!? 이 시장 ‘빽’도 별 거 아니구먼. 하긴 행정의 '행'자도 모르니. 그 담당 공무원, 머리에서 쥐 나겠다, 그치?
 
이게 바로 성남시 재개발행정의 현주소다. 근본적인 이유는 대책은커녕 아예 생각의 ‘생’자나 알고 시정을 펴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장 때문이다. 허리우드 액션으로 시장의 이름만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삼류배우 이대엽씨, 그로 인해 순환재개발로 다시 일어서고자 했던 성남, 망해가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에게 솔직히 물어보자.
 
‘이대엽씨, 시장이야? 삼류배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