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가지 ‘막개발’이 심각하다. 정말이지 난개발이 아니라 도시를 망치려고  막가는 막개발이다. 우선 지난 2002년 1월 2일 국방부, 민선2기 성남시의 기자회견을 통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발표 이래 주상복합건물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무려 82건(수정구 27, 중원구 45, 분당구 10)이며 이미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38건이나 된다.
 

▲ 고도제한 완화조치 이후 주상복합건물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어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들 주상복합건물은 대규모 인구집적시설이라는 점에서 도시기반시설의 엄청난 부족현상을 가져올 게 틀림없을 뿐 아니라 이미 도시의 흉물로서 자기 모습을 속속들이 드러내고 있다. 성남사람이 성남사람으로서 익숙하게 살아온 성남에서 오히려 ‘낯선’ 상황을 일상적으로 느끼는 지경이 된 것이다. 성남을 처음 방문한 한 저명한 인사는 이런 구시가지의 모습을 보고 ‘성남시민들은 코미디 영화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뿐만 아니라 20평 분양지로 이루어진 구시가지 주택가에선 역시 같은 기간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합쳐 무려 1천128건(단독주택 799, 공동주택 329)의 신규건축허가가 나갔다. 재개발사업시 당장 막대한 보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자원낭비를 감수해야 할 판이다. 여기에 구시가지의 재개발 소식을 듣고 성남에 기어들어 재개발구역에 20평 분양지 집을 수십 채씩 사뒀다고 자랑하는 투기꾼들을 마주칠 때, 주민들의 심사는 부글부글 끓는다.
 
언젠가 용기를 내어 이런 막개발로 인한 도시문제를 뒷처리하겠다고 모질게 손을 댈지라도, 혹여 오랜 세월 치유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 때문에 성남은 시급히 요구되는 도시의 재생이 아니라 빠르게 '도시의 몰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두렵기만 하다. 과거의 잘못된 도시 형성에 대한 반성도 없고 미래의 도시재구조화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과 준비도 없이, 하루살이 같은 시야로 도시가 막개발되는 이 엄중한 사태가 이대엽호의 무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대엽호는 주지하는 대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과와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욕구를 구시가지의 도시재생사업인 순환정비방식 재개발과 연관시켜 사고하거나 대응한 적이 전혀 없다. 시민의 건강한 도시생활을 염두에 두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이 아니라 오로지 행정편의주의의 입장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내달라는 건축허가는 다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와선 “달리 어떻게 대처해볼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일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건축허가는 도시 전체가 공유하는 자원을 독점하고 결국엔 도시 전체가 그 피해를 뒤집어쓰는 폐해를 가져오고 말 뿐이다. 도시관리상 엄청난 양의 도시기반시설의 지원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언제 이대엽호가 이런 고민을, 이런 사고를, 이런 노력을 시민과 더불어 한 적이 있나! 그런데도 이대엽호는 근거도 없는 ‘고도제한 철폐 및 서울공항 폐쇄’를 주장하고 서울공항 자리에 둔전이란 이름의 ‘주택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헛소리를 질러댄다!
 
이런 생각 없고 무책임한, 무능력한 시정부가 이 나라에 또 있는가. 이런 이대엽호를 공공성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책임지는 시정부로 어찌 인정해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자본의 논리를 외면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또 설령 일부 개발업자들이나 주민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시정부로서는 우선 당장이 아니라 도시의 백년 앞을 바라보는 전망을 바탕으로 시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며 더불어 이 도시를 관리하고 가꿔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간 재개발사업을 미루고 흔들어대면서 재개발사업을 표류시켜온 이대엽호에 ‘재개발정책파행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또 그 책임론의 근거로서 우왕좌왕하는 재개발정책 방향, 이주단지 마련 및 세입자 임대주택 정책 미흡,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견인대책 부재, 재개발사업을 시책상의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점, 재원 마련대책 부재,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대한 주민 설득 및 공감대 마련 실패, 민선3기 내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재개발사업 미루기 등을 제시한 바 있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겠다. ‘도시관리정책파행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무분별한 주상복합건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마구잡이식 건축허가는 도시재구조화라는 맥락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구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에 심각한 부하를 거는 ‘그 위에 더’ 그리고 ‘과잉으로 끼어넣는’ 무책임한 '반도시관리행위'라는 점에서다. 이는 구시가지의 도시 재생에서 중요 과제인 도시과밀화의 해소, 특히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통한 인구밀집지역의 인구분산이란 정책 방향에 반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더불어 성남사람들도 구시가지의 심각한 막개발 문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해주기를 희망한다. 성남은 결코 반시민적인 이대엽호가 행정을 통해 마음대로 주물러댈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의 공간이 아니다. 성남은 성남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성남사람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민적 소망과 뜻'에 맞게 관리되고 가꾸어 나갈 구체적인 현실의 장소다. 한편에선 이대엽호에 도시관리정책파행 책임론을 들이밀면서 다른 한편에선 어떻게 성남을 성남사람들의 빛깔과 삶의 숨결을 담아내는 도시로 만들어갈지 시민적 사유과 실천이 힘있게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