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이 지난 5.31 지방선거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재명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한 것으로 뒤 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변호사측도 지난 8월 24일 기자회견을 갖은 뒤 이대엽 시장을 5. 31지방선거 당시 각 중앙언론 인물정보란, 인터뷰 내용 등의 자료를 토대로 출생지, 학력, 비롯해 종교, 군경력의 공군조종사 사칭 등 총 21건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맞고소를 했다.

또한 이 시장이 이 변호사를 고소한 내용가운데 상대원 모 에어로빅을 방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 검찰의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되자 이 변호사는 이 시장을 무고혐의로 맞대응 할 예정이여서 이대엽 시장과 이재명 변호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 시장선거에 이어 또 다시 2라운드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11일 이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하고 무고혐의로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이재명 변호사를 성남지원 앞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이 시장에 대한 강경대응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 이재명 변호사는 이대엽 시장을 맞고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시장이 취임 후에 보인 기자실폐쇄나 시청 봉쇄 등에서 보인 반시민적 지향, 그리고 중요정책에 대한 갈지자 행보가 결단을 재촉했다"며 "선거법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민적 의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정리를 하면서 함께 도와준 운동원들과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 이 변호사의 근황은 어떠한가?

▲ 생활인으로서 지방자치에 참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속에 있는 것이지 부패한 전업 정치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나 역시 생활인으로서 생활속으로 돌아간다. 나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려고 한다. ‘시회정의와 인권의 옹호’ 이것이 변호사의 본질적 직무임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최근 이대엽 시장에 대해 21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고,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비해 재정신청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소배경은 무엇인가?

▲ 선거결과에 대해 나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거란 시민들의 판단이고 따라서 판단의 당부를 떠나 시민들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대엽 시장의 수많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기관들(선관위와 경찰, 검찰,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나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기관들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사회 통합차원에서 개인적인 선거법위반 고소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승자인 이대엽 시장이 선거후에 패자인 나를 허위고소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겉으로는 통합과 화해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고소라는 극한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승자의 아량은커녕 패자를 철저히 짓밟는 행위에 분개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역고소의 이유는 아니다. 이시장이 취임 후에 보인 기자실폐쇄나 시청 봉쇄 등에서 보인 반시민적 지향, 그리고 중요정책에 대한 갈지자 행보가 결단을 재촉했다.

선거법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민적 의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이 이번에 이시장을 고소한 이유다. 이번 나의 역고소가 이시장의 고소에 감정적 대응을 뛰어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엄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비하여 재정신청을 계획하고 있고, 재정신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가 고발한 몇 개 사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소를 한 것이다. 몇가지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작업을 하는 중이다. 근거를 확보하는 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이재명 변호사는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관련해 "지금까지 대략 20여년간 그래 왔던 것처럼 그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고 지역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더 낮게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 그런데 이대엽 시장이 왜 이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다고 보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일각에서는 선거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패한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이라고들 한다. 이 변호사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내가 이 시장이나 그 주변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다. 나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 수없이 많은 선거법위반으로 문제된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 별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로 낙선후보를 먼저 고소했으니 말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추측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유포 소위 흑색선전(마타도어)은 법정 최하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이라 유죄이면 무조건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다. 이 때문에 이 시장 측이 다음 선거를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고소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장이 선거기간 내내 방송토론에 참가하지 않는 자신을 무능하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노여움이 발동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시장을 비난한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닌데 나만 고소당했고, 감정적 대응이라면 선거기간내에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시장 측 일부가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보고해 나를 고소하도록 이 시장을 충동질하고, 고소당한 내가 이 시장을 고소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 어떤 어부지리를 노린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로서는 여전히 이시장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있다.

-. 이 시장의 고소건이 혐의없음 처리로 끝났는데 굳이 무고혐의로 맞고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대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조치는 이 시장의 비인간적 행위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선 것이다. 시민사회와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시장의 고소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지만 무고죄 고소를 아직까지 유보하는 것은 그것이 감정적 대응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위반 피해자는 시민들이지만 무고죄 피해자는 나 하나뿐이다. 나는 이 시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이 무고행위를 사과한다면 무고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시장을 돕는다는 이런 저런 분들이 화해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이대엽 시장의 조건없는 사과를 먼저 듣고 싶다.

-. 이 시장이 취임한 지 2달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다소 성급하기는 하지만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 패자인 내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시정운영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 시민들에게 돌려져야할 시청사가 사실상 봉쇄되고, 주요 시정 현안이 즉흥적으로 결정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기에도 바쁠 공무원 사회가 인사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더 안타깝다.  이 시장과 그 측근들이 진정 성남시민을 위해 일해주기를 소망할 뿐이다.

-.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시정운영과 관련해 조언을 한다면?

▲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만 일단은 시정에 대해 좀 더 연구할 것을 권하고 싶다. 결재권자가 결재할 때는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야 기안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성남의 미래와 발전전략에 대해 확실한 자기 생각을 가져야 정책적 혼선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시정 현안과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픈 곳, 원하는 바에 좀 더 관심갖기를 바란다. 돔구장 및 스포트테마파크 등 요란한 대형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일상속의 작은 문제들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면 좋겠다.

-. 최근 9월 들어 본격적인 변호사 업무를 개시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떠한가?

▲ 특별한 활동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다. 농담같은 말이지만 나는 전업 정치인이 아니라 겸업 정치인이다. 아니 자치운동가 정도가 더 적당할 것 같다. 변호사업무는 나의 생업이기 이전에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강령에서 정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준공인(準公人)이다. 지금까지 대략 20여년간 그래 왔던 것처럼 그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다. 지역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더 낮게 임할 생각이다.

▲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이재명 변호사.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