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란 말을 썼다. 사회적 자본이란 말은 이미 경제학이나 경영학 뿐 아니라 사회학, 문화연구 등 다양한 학문들에서 써온 용어다. 이 학문적인 용어가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의 발언을 통과한 것은 시민들에게 익숙한 사회적인 말이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발언할 만큼, 사회적 자본이란 말이 우리 곁에 다가온 이유를 묻는 것은 우리는 왜 지금 사회적 자본이란 말을 쓰게 된 것인지를 묻는 것과 같다. 이 물음은 바꿔 말하면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적 수준이나 위험에 처해 있는가 또는 어떤 전환적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기도 하다.

대체로 사회적 자본의 의미는 경제적 의미의 물적 자본, 인적 자본과는 다른 제3의 자본으로 물적, 인적 자본처럼 실체가 없으며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윤활유처럼 연결하는 제도, 규범 등의 사회적 자산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이 자본이라는 점에서는 경제적 자본처럼 축적, 재생산되고 나아가 경제적 자본으로 전이되는 특징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사회적 시스템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사회적 가치들이 구성인자가 될 것이다. 논자마다 강조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신뢰, 진실, 연대, 개방, 이해, 배려, 포용과 같은 가치들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신뢰’이며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대표한다는 보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래야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는 사회적이다. 그것은 지연, 혈연, 학연, 가족주의, 패거리주의에 입각한 특수한 신뢰(?)와는 무관하다.

사회적 자본도 경제적 자본처럼 축적되고 재생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신뢰, 진실, 연대, 개방, 이해, 배려, 포용과 같은 사회적 가치들이 배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국정 책임자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그 수행과제들을 설정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적 자본의 빈곤’이라는 우리 사회의 사회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대통령이 국정을 이끄는 국가원수로서 개헌을 발언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한나라당과 권력화된 언론은 ‘정략’ 운운하며 개헌의 국민적 공론화를 막는 사태를 빚어내고 있다.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에 시기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온갖 문제들을 갖다 붙여 다음 정권 때 하자는 발상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예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회적 자본이 빈곤한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전적으로 옳은가. 그렇지 않다. 대통령 임기의 경우 5년 단임제의 결함만을 부각시키고 4년 연임제의 장점만을 부각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 총선의 동시선거도 역시 그렇다. 두 제도의 장단을 고려해 시기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만 대통령의 뜻을 수용하면서도 대통령 뜻대로만 가지 않은 일이 가능해진다. 이런 일이 바로 사회적 자본의 힘이다.

지역의 상황은 어떤가. 구시가지의 명운이 달려 있는 시청이전문제나 전국 최초 주민발의라는 뜻깊은 사회적 의미를 확보한 시립병원 설립문제의 경우를 보자. 우선 이대엽 시장의 경우 그가 언제 시정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이들 문제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시민들 앞에 나서서 설득과 이해의 논리를 편 적이 있던가. 그는 늘 일방적이었으며 성남의 야당들, 시민사회, 지역언론의 문제제기에는 언제나 냉소와 모르쇠로 대응했을 뿐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원내정당으로서 책임있는 여당의 태도를 여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부실도 부실이지만 왜곡으로 점철된 시 집행부 주장의 모방일 뿐이며 이조차 이따금 한두 마디 토해내는 정도에 그친다. 게다가 그들의 정치는 합리적인 정책판단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다만 결정권을 행사하는 순간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전부다.

이수영 의장은 어떤가. 그는 한나라당 본회의장 진입에 앞장선 사례에서 보듯 정쟁에 앞장서고 자당 교섭단체 대표를 뒷전에서 욕이나 하는 수준이다. 정치력 부재 또한 심각하다. 계속되는 의회 파행에도 어떤 대책도 내놓지도 못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언제 의회를 대표해서 한번이라도 이 시장에게 쓴 소리 한 적이 있던가. 하긴 그는 권력적인 이해관계에서 교섭단체 구성 당시 자신에게 맡겨진 교섭단체 대표를 내동댕이친 사람이다.

이 시장, 한나라당, 이 의장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제라는 지역의 사회적 시스템의 운영자들이면서 그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온 장본인들이다. 시청이전문제, 시립병원 설립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지방자치제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민주적인 논의의 ‘장’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권력의 지배와 권력행사를 위해 ‘기구’화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금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모른다. 이들은 자신들을 책임있는 지역정치인으로, 지역지도자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들이 직면한 신뢰의 위기는 곧 성남의 지방자치제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다.

신뢰와 같은 가치들이 그 힘을 발휘하는 사회문화가 ‘사이의 문화’라 할 수 있다. 이 사이의 문화가 사회생활의 지배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을 만큼 축적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안착되는 사회가 ‘서로의 사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로의 사회로 가는 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활한 소통의 원리로서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책임자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발언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성남지역상황에서 크게 와 닿는 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