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승)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대엽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양형은 곧 시장을 그만두라는 메시지다.

이 같은 양형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들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 시장측 모든 변론에 대해 일일이 논박하고 따라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의 명쾌한 논박은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는 이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누구보다도 선거를 많이 치른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 그가 선거법 위반을 반복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지하는 대로 이 시장은 선거선수, 선거로 먹고 살아온 사람이다. 선거선수에게 선거법 준수는 기본인데 이 기본을 두 번씩이나 어긴 것은 선거선수답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역시 명쾌하다.

이 두 가지 선고 이유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의 엄정함은 법의 원칙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른바 탈리오의 법칙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 응보 곧 복수 그 자체다.

이 시장의 시정행태를 지켜보아온 상당수의 사람들도 즉각적으로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시장이 시장으로서 자질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꿈(?)을 대신 이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환영 분위기는 물론 이 시장이 그만큼 잘못한데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 심리와 감정 역시 복수가 깔려 있다.

뿐만 아니다. 벌써부터 이 시장 주변의 인물들이 이 시장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 시장은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이 시장 주변의 인물들이 그가 시장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은 드물다는 점에서 그것은 복수다.

이 시장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시정을 꾸려오지 않고 몇몇 소수 측근을 중심으로 시정을 꾸려왔다는 점에서 레임덕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성남시 공직사회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 역시 이 시장에 대한 또 다른 복수다.

이 같은 복수의 향연을 놓고 섣불리 용서를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성남지역의 미래구상과 관련해 이 시장의 무리한 시정행태가 갖는 다양한 비판적 함의들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실할 때 상실하더라도 그가 시장직을 유지하는 한 그가 져야 할 책임 또는 시민사회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복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것은 복수가 발생하는 지점들을 들어다보고 그 지점들로부터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이 시장은 야당들은 물론 시민사회와 극심한 충돌을 빚고 있는 무리한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순리대로, 순리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시청이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시립병원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가야 한다. 순환재개발도 더 이상 흔들어선 안 된다.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는 날까지 ‘마지막 봉사’를 보여야 한다. 입으로가 아닌 실제 몸으로다. 지금까지 워낙 강수를 둬 퇴로가 없다는 점, 이 시장은 깊이 새겨야 한다.

시민사회와 충돌을 빚거나 무능력으로 인해 줄곧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깊은 반성과 함께 거듭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 시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도 투쟁력을 뛰어넘은 포지티브한 대안과 메시지를 시민사회에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모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시민사회는 이 시장에게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자숙하는 심정으로 시정에 임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복수의 향연으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정인 중심의 선거세력화나 이와 관련된 섣부른 선거분위기 조장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결국 제2의 복수로 전락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성남지방자치의 과거와 오늘을 성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성남의 활로 모색에 실천적 고민과 대응을 내놓는 새로운 지역흐름이 나와야 한다. 지역정치권도 시민사회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 노력들이 가시화되는 것은 성남지역사회의 절실한 사회적 요구이자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