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에 대한 용도변경이 ‘보류’로 결정이 났다. 보류라니? 추후 다시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그 때 가서 용도변경건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체 언제까지 이대엽 일가의 이 따위 추잡한 짓을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한 마디로 성남지역사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길이 없다.

이대엽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 판결이 ‘정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이 시장이 정확했다고 극구 칭찬한 핵심은 이른바 개소식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돼지고기 몇 점 놓고 나눠먹는 것을 범법으로 모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잣대삼아 이번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에 대한 용도변경건을 비쳐볼 수 있다.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에 대한 용도변경건은 쉽게 말하면 ‘조카가 제 작은 아버지에게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조르는 경우’다. 과연 제 작은 아버지가 시장이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조를 수 있을까? 거꾸로 과연 작은 아버지는 시장이라고 해서 졸라대는 제 조카의 용도변경을 합법을 이용해 밀어줄 수 있을까? 이게 대체 대명천지에 우리네 상식에 맞는 일인가?

조카는 제 작은 아버지에게 암만 시장이라 해도 용도변경 해달라고 하지 않은 것이 우리네 상식에 맞는 일이다. 작은 아버지는 암만 시장이라 해도 용도변경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이다. 매입 후 음식점을 하지도 않고 있고, 매입시기도 의혹이 있고, 이대엽 최측근의 주소를 쓰고 있어 정황상 용도변경을 겨냥하고 매입한 땅 아닌가. 성남시도시계획위는 단호하게 부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네 상식에 맞는 일이다.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가 보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사유로 든 것들을 듣자니 상식을 가진 자로서 그저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 현장답사를 하느니, 지주가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할 용의가 있는지를 들어보느니 하는 것인데 이는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용도변경은 땅을 다루는 것이다. 건물을 다루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용도변경하는 순간 그것으로 ‘게임 끝’이기 때문이다. 본질을 회피한 채 장난치지 말아야 한다. 보류의 사유들은 결국 이대엽 일가가 추진하고 관철시키려는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효과를 낳을 뿐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거세진 반발여론을 잠재우는 한편 용도변경을 통과시켜주기 위한 시간벌기를 해주었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는다.

이대엽 시장 쪽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은 언론, 시민단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오히려 ‘왜 문제삼느냐’는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였다.  놀랍다. 문제를 상식선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시장 편만을 드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위원이라니! 하긴 이 시장 쪽 도시계획위원들 중에는 성남시 재개발의 공식 입장인 순환재개발에 반대하고 민영재개발을 하자는 사람들 틈에 끼어 데모하는 몰상식한 위원도 있다.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에 대한 용도변경건은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라는 공식기구에 올라온 것 자체가 만천하에 부끄러운 일이다. 파렴치한 자들이 아니면 시도될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대엽 일가가 시장권력을 이용해 추진하는 이 추잡한 짓에 대해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부결’이다. 그것이 정의요 양심이며, 그 이전에 상식이다.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가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음을, 상식이 지켜져야 함을 보여줄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는 성남지방자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필자를 비록해 많은 이들이 청춘의 끓는 피를 바쳐 쟁취한 지방자치를 이렇게 타락시킬 것이라면 차라리 지방자치는 하지 않은 게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다시 꿈꾸어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 해쳐먹어라!’